가동 가능한 수도권 공장을 양도해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084회신일 2002.11.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가동 가능한 수도권 공장을 양도해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19

양수인이 그 시설로 사업을 영위하면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 공장시설을 가동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그 시설로 사업을 영위하면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지방에 새 공장을 설치하고 본점과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수도권에서 건물을 임차해 자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 새 공장을 설치해 본점과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시설을 조업 가능한 상태로 양도했고, 양수인이 그 시설로 사업했다.

질의요지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청의 유사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426(2002.03.08.) 및 재정경제부 재조예46019-281(2000.08.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26, 2002.03.08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공장시설을 조업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점과 공장을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유사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426(2002.03.08.) 및 재정경제부 재조예46019-281(2000.08.09.)을 참고합니다.

※ 서이46012-10426, 2002.03.08.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하면서,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조업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의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이46012-10426 수도권 공장시설을 양도하면 이전감면을 받는가?
재조예46019-281 동일 부지의 별도 공장마다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84 (2002.11.19 회신), "가동 가능한 수도권 공장을 양도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06)
원 제목: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