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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위반과 탈세는 어디에 제보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세법 위반과 탈세는 어디에 제보하나?2. 최신 회답2003.01.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조세범처벌법 사항은 붙임 법령을 참고하고 탈세는 관할세무서나 세금 감시고발센터에 제보한다.
조세범처벌법 해당 사항과 탈세제보 방법을 물었다. 조세범처벌법 사항은 붙임 법령을 참고하고 탈세는 관할세무서나 세금 감시고발센터에 제보한다. 제보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구체적인 탈세사실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9-10104
조세범처벌법 해당 사항과 탈세제보 방법을 물었다. 조세범처벌법 사항은 붙임 법령을 참고하고 탈세는 관할세무서나 세금 감시고발센터에 제보한다. 제보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구체적인 탈세사실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삼46019-11995
조세범처벌법 해당사항과 탈세제보 방법을 묻는다. 조세범처벌법 해당사항은 붙임 법령을 참고하고 탈세제보는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센터에 한다. 피제보자와 고발자의 인적사항, 구체적인 탈세사실 및 관련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