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 부동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410076회신일 2003.01.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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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13

원칙적으로 소득에 포함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제외된다.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손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소득에 포함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제외된다. 해당 부동산이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행위의 하자로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당초부터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부터 그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손익의 처리.

회답

부동산의 양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행위에 하자가 있어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적용이 배제된다. 당초부터 하자가 있는 경우 언제부터 적용이 배제되는지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410076 (<time datetime="2003-01-13">2003.01.13</time> 회신),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43)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시 그 부동산의 양도손익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