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85회신일 2003.01.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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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도어음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13

소멸시효 완성 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어음상 채권을 대손처리할 때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이어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용역 대가로 어음을 교부받았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였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도 있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650,2000.3.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50, 2000.03.09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교부받은 어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부도어음상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650 부도 어음채권은 언제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85 (<time datetime="2003-01-13">2003.01.13</time> 회신), "부도어음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97)
원 제목: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 대손처리하는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