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된 중도금의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55회신일 2003.01.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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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기된 중도금의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11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사부진으로 연기된 중도금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75,2001.03.13 및 간세1235-1091,1978.04.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5, 2001.03.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부진으로 연기된 중도금에 대한 공급시기 여부.

회답

관련 유사사례(부가46015-475,2001.03.13 및 간세1235-1091,1978.04.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5, 2001.03.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간세1235-1091 수시 지급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인가?
부가46015-475 인도장소 변경 감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55 (<time datetime="2003-01-11">2003.01.11</time> 회신), "연기된 중도금의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23)
원 제목: 공사부진으로 연기된 중도금에 대한 공급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