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의 후순위채권 인수는 자금 대여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하였다. 후순위채권은 일반 사채보다 우선변제순위와 시장 통용성이 낮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 후순위채권은 일반 사채에 비해 우선변제순위 및 시장 통용성이 낮으므로 당해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이 발행 당시 유사 금융상품의 이자율 및 당해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로 보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 후순위채권은 일반 사채에 비해 우선변제순위 및 시장 통용성이 낮으므로 당해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이 발행 당시 유사 금융상품의 이자율 및 당해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로 보는 것이나

당해 후순위채권의 환금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인수법인의 재무 상태, 다른 유사 금융상품에 여유자금을 투자한 정도, 이자율의 비교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

회답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이 발행 당시 유사 금융상품의 이자율과 해당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보다 낮으면 명칭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로 본다.

환금성이 확보되고 해당 법인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보다 높으면 그러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인수법인의 재무 상태, 유사 금융상품에 대한 여유자금 투자 정도와 이자율 비교 등을 고려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 (<time datetime="2003-01-13">2003.01.13</time> 회신), "특수관계자의 후순위채권 인수는 자금 대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