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1
저작권 사용료 포함 상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상금의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공모전 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은 전체 대가로 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5,702
학교가 학생 주거로 쓰는 임대주택은 면세인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가구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하고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들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교법인이 당해 주택을 외국교환학생들의 기숙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 주거로 사용할 때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면 면세되지만 기숙사로 사용하면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므로 과세된다. 상시 주거용인지 기숙사용인지는 학교법인이 건물을 객관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03
대손공제상 중소기업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대손세액공제 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란 부도발생일과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전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인 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을 뜻한다. 직전 과세연도는 부도발생일과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704
호텔 음식용역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광호텔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음식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직영하는 식당, 주점, 커피숍 등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과 함께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이 숙박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영 식당 등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과 함께 공급하고 대가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객실이나 사우나의 냉장고에서 음료나 주류를 단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05
호텔 음식용역은 어디까지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광호텔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음식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직영하는 식당, 주점, 커피숍 등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과 함께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이 숙박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영 식당·주점·커피숍 등의 음식용역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를 거주자 등이 부담하지 않아야 하며 객실 등의 단순 음료·주류 판매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06
세척·절단한 냉동고구마 수입은 면세인가? 수입하는 냉동고구마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하고 껍질을 벗겨 얇게 자른 뒤 급속냉동한 고구마의 수입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냉동고구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707
지자체 공연시설 대관료는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연법 200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사용 대가로 받는 대관료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반복적 사용은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공연이 없는 때의 일시 대여는 면제된다.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08
지자체의 카드회원 모집수수료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회사와의「가족사랑 카드 전자카드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서」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모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회원 모집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 주고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업무제휴 협약에 따른 회원 모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은 시행령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09
음식물류 폐기물시설 위탁운영비는 면세인가?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당해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 사업장이 아님)을 위탁운영하고, 당해 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200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사업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운영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시설 위탁운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 시행령」제29조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10
보호실시기관의 복지서비스는 면세인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실시기관이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br /> ※ 2009.2.4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호실시기관이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면세 여부와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비스는 면세용역이 아니며 과세 공급의 대가로 받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11
외국법인에 제공한 유학알선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유학알선서비스” 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학생들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유학알선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을 위한 알선서비스의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며 외국법인에 일부를 의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12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국내에서 계약이 되었으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국외 이동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지만 국내 계약 거래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공급거래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등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13
관광시설 설계용역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할 관광시설의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및 관광시설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용역, 수질오염관리계획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200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와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받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4
원격평생교육의 공급 상대에 따라 면세되나?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인터넷 교육용역이 공급 상대와 대가 지급 방식에 따라 면세되는지 물었다. 운영규칙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법인이나 단체에 공급하면 과세된다. 학생이 직접 지급하거나 학교가 회수해 일괄 지급해도 면세되며 학생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15
유아용 스티커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인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 맞게 스티커를 붙이도록 도서형태로 제작된 스티커북은 “도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황에 맞춰 스티커를 붙이도록 만든 유아용 스티커북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스티커북은 도서에 해당하며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일정한 상황을 설정하고 스티커를 붙이도록 도서형태로 제작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16
알선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실질적인 건설기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알선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알선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건설기계업자가 알선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알선업자와 위탁계약을 맺더라도 알선업자 명의로 발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5,717
무상 임차한 장소에서 강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임차한 사업장에서 강의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한 사업장은 물적 시설이므로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면세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다.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강의하면 면제되며 주소나 거소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18
포괄양도양수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실질적 양도・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와 판단 기준 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기준 시점은 사업이 실질적으로 양도·양수된 때이다.
5,719
임대료를 못 받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공실 시 폐업신고를 물었다.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계속 임대업을 영위할 공실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다.
5,720
공급자가 직접 받는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인가? 주유소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설비업자에게 국고보조금 해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 그 국고보조금 해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설비업자는 주유소 사업자에게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부가가치세 - 200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에게 국고보조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 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고보조금 해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설비업자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공급대가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5,721
월 임대료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계산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기로 합의했다면 기재가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세금 포함에 합의했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기재가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5,722
미확정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가? 선로사용기준방침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는 사용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확정된 선로사용기준방침에 의하여 사용료 금액을 정산함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정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와 정산 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급 시기는 사용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정산 증감액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23
투자 후 받은 판매권과 제품 판매는 과세되나? 방사성동위원소의 잉여생산량의 판매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당해 판매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판매권을 부여받아 방사성동위원소의 잉여생산량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부가가치세 - 2008.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단순 투자한 뒤 받은 방사성동위원소 판매권과 잉여생산량 판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권 양도와 사업자의 병원 등에 대한 잉여생산량 납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 없이 투자하고 판매권을 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납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724
주민번호로 받은 트럭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분재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트럭(1톤)을 구입하면서 공급받는 자란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분재 판매자가 트럭을 사며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 없이 공급받는 자란에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5,725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한 건축물을 종전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축물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지방공
부가가치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분양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업비를 부담해 건축물을 분양한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방공사의 해당 여부는 지정 고시와 사업비 부담 및 분양 주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26
주차질서 교육교재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도로교통공단이 인천광역시와의 계약에 의하여 올바른 주차방법(주차예절) 및 주차질서 확립사항 안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사례중심의 교육자료, 인천시 교통여건 및 교통안전정책 종합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주요
부가가치세 도로교통법 200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교통공단의 주차질서 의식개선 교육교재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727
수입세금계산서 정정 시 가산세가 붙나요?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정정하여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정정한 수입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의무자가 각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의 착오 기재가 확인되어 당초 교부일자로 음의 계산서와 정정 계산서를 함께 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728
국외 인도 다자간 거래에 영세율과 가산세는? “을”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갑”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갑”과 “을”이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국내외 다자간 거래의 영세율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갑의 거래는 수출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을의 거래는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을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해도 해당 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29
골재채취단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을 받아 당해 단지 내 골재채취허가, 시설물 관리, 골재채취업체의 감독 등 단지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면서 단지 내에서 골재를 채취
부가가치세 골재채취법 200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단지 관리자가 받는 단지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골재채취자로부터 받는 단지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지 운영·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0
외국법인 지급액에서 용역대가를 빼도 영세율인가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예약 대리용역 대가를 외국법인 지급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상계하는 지급 방식에 관한 회신이다.
5,731
본점 명의 자산을 포함한 지점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본점 명의로 구입하여 지점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운반구 및 시설장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로 산 지점 사용 자산을 포함해 지점사업을 양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지점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차량운반구와 시설장치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32
용역대가를 상계해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그 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가를 현금으로 받지 않고 지급할 금액과 상계하는 방식에 관한 판단이다.
5,733
온비드 등기대행 이용수수료는 면세되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를 운영하면서 온비드 공매물건 낙찰자가 온비드 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대행서비스를 신청하면 제휴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 대행을 하도록 하고 당해 제휴법무사가 낙찰자로부터 받은 대가의 일부를 온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비드 등기대행서비스와 관련해 제휴 법무사에게 받는 이용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휴 법무사로부터 지급받는 온비드 이용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낙찰자의 신청에 따라 제휴 법무사가 등기를 대행하고 받은 대가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34
영업권리금과 손실보상금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영업양도권리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점포사용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양도 때 받은 영업양도권리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금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에 사용하던 점포사용권의 양도 대가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5
외국법인 지급액에서 용역대가를 빼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해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5,736
외국법인에 제공한 사업서비스는 언제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별 질의 중 질의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질의①·③·④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37
간이과세배제기준에 면세사업 업종도 고려하는가? 과・면세겸업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업종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의 업종은 고려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 때 면세사업 업종을 고려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업종만 기준으로 한다. 면세사업의 업종은 고려하지 않는다.
5,738
수용 건물 철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토지와 건물이 수용될 때 건물 철거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과세되는 공급이다. 재화의 공급 여부는 건물을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철거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739
건축 중인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양수인의 건물 사용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740
용도가 지정된 도급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당사자 간의 도급계약에서 총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고 계약특약에서 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와의 문제해결용도로 사용하도록 정한 금액은 건설용역 제공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 특약으로 사용용도를 지정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정한 880백만원을 포함해 과세표준은 공사계약금액 5,895백만원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5,741
Wii point 충전카드는 과세 대상인가? 게임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충전카드・충전번호는 화폐대용증권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당해 충전카드의 공급은 별도의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프라스틱으로 제조한 당해 충전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Wii point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별도 사업 여부 및 충전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Wii point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별도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충전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Wii point는 게임 대금의 결제수단인 화폐대용증권이고 충전카드는 상품권의 정의에 부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2
지원활동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요? 재화의 공급이 없이 단순한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에 해당함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인도하지 않고 수주·대금 영수·거래처 관리 등 지원활동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의 전부나 일부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업장이지만 단순 지원활동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활동만 하고 재화를 공급하거나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3
공동사업 부동산 현물반환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분할시 분양완료 된 상가와 미분양 상가가 위치, 규모, 입지여건 등 객관적 요소가 상이하고,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기 분양가액을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적용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부동산을 지분대로 현물반환할 때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을 묻는다. 현물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부동산의 시가이다. 분양·미분양 상가의 조건이 다르고 가격이 하락했다면 분양가액 대신 법정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4
공동사업 건물 분할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동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고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건물 소유권을 나눌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에 해당하여 과세되며, 반환하는 건물지분의 시가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나 그 전 실제명도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요건 충족 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5
신탁 건물분양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주 3인이 신탁계약으로 건물분양사업을 할 때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공동 출자·경영과 지분 또는 손익 분배비율 및 방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6
철도차량 내장재 교체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소유 철도차량의 내장재(의자, 내장판, 단열재, 바닥재, 연결통로막 등)를 불연재로 교체(개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 소유 철도차량의 내장재를 불연재로 교체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내장재를 불연재로 교체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법」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공사 소유 철도차량의 내장재 교체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47
시효 중단 시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파산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세액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중단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된다.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5,748
선하증권 양수자에게 받은 체선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화주”라 함)가 선주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 양수도 조건으로 화물을 양도하면서 하역책임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거래에서 화주가 양수자로
부가가치세 - 2008.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받은 체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화주가 양수자에게 받은 체선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선주가 화주에게 받은 체선료는 항행용역대가에 포함된다.
5,749
타인 명의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 명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란에 타인 명의가 기재된 경우도 사실과 다른 기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0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용으로 바꾸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비사업자가 본인의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목적으로 쓰던 오피스텔을 과세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취득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자가 본인 주거용으로 취득해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