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1
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회신문을 함께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702
신탁자 사망 시 증여세 부과 시점은 언제인가? 귀 질의에 대하여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붙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 후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및 제33조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703
근저당권과 임대차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평가기준일 현재 근저당권 설정 및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의 담보 채권액(전세금 채권 및 임차보증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과 임대차계약이 함께 있는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법정 평가가액과 담보 채권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담보 채권액에는 전세금 채권과 임차보증금 채권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704
감자 증여의제가액에서 1억원을 차감하나?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은 감자전후 주식평가액의 차액 전부를 말하는 것이지 주식평가액의 30% 상당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총차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시 증여의제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가액은 감자 전후 주식평가액 차액 전부이며 1억원 등을 차감하지 않는다. 주식평가액의 30%와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총차액에서 빼는 방식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05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토지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06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등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의한 시가로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시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양도가액을 시행령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다. 정상 거래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707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로 팔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양도대가의 차액이 시가 또는 대가와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2.04.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건축물 부속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 법인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소득은 과세되며, 시가대로 양도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저가양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고가양도는 정해진 차액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08
상속 토지 분할 후에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하던 토지를 상속개시 후 분할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을 신청하면 일정 조건에서만 허가할 수 있다. 물납 신청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09
자녀의 상속재산이 적어도 일괄공제가 가능한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과 관계없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인 자녀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0
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와 말소된 부동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말소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된다. 판결이 실질적 원인무효인지 형식적 재판절차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711
운용소득 취득재산도 출연재산에 포함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않고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면, 출연받은 재산에는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이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 없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출연재산에는 운용소득 취득재산도 포함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12
수증받은 비상장주식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수증받아 동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주식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증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손익귀속사업연도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손익귀속시기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3
계속 결손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하나? “특정법인” 이라 함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사업연도와 그 전전 사업연도를 말함)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2.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특정법인으로 본다. 결손금은 재산 증여 등에 따른 결손금 보전 전의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4
다른 공익법인 건축비 지급도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의 건축비 등을 지급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것도 일정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715
골프연습장 철탑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골프연습장의 철탑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당해 철탑은 건축물 중 구축물에 속하는 것으로 1992년 이후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였으며 현재에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 철탑의 자산 분류와 평가 시 적용할 내용연수를 묻는 사안이다. 철탑은 건축물 중 구축물에 속하며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에서 1992년 이후 적용한 기준을 현재에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6
법인 지배자와 임원·종업원은 특수관계에 있는가?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종업원은 제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법인 종업원 간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지만 일반종업원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17
상속세 조사 중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상증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상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국세기본 - 200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조사 중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는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5,718
해당 거래가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가? 귀 질의내용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 200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행위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719
3년 초과 장기채무는 언제부터 새 규정으로 평가하나?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장기채권 또는 장기채무의 경우에는 2001.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상속증여세 - 2002.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장기채권·채무의 평가방법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일반 장기채권·채무는 2001. 1. 1 이후 상속 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채무는 2000. 12. 31 이전분에도 국세청 업무지시에 따라 평가한다.
5,720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세를 내면 증여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취득재산 한도에서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5,721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초과분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상증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관련 주식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22
증여·상속받은 특정채권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200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특정채권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특정채권의 소지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본문은 관련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723
배정분을 넘긴 신종사채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주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직접 인수ㆍ취득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인수ㆍ취득할 지분을 포기한 것의 수에 의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02.04.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배정 가능한 수를 초과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지분 중 해당 주주가 지분율을 초과해 인수한 수로 계산한다. 주주가 지배주주등이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의제대상이 된다.
5,724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함) 1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상속증여세 - 200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상속공제와 관련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를 묻는다. 관련자 보유주식을 합해 10% 이상이면서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다만 2000.1.1 이후 판정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보유요건이 삭제되었다.
5,725
1988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1989년 1월 1일의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중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1989년 1월 1일 장부가액과 같은 날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1989년 1월 1일 현재의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726
학교법인의 임야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인가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인 농지 임대사업과 교육사업을 영위하던 중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임대사업용 임야를 매입하여 수익사업을 할 경우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농지 양도대금으로 임야를 취득해 임대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임야의 수입과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된다. 특별부가세 면제와 납부 및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 여부는 각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27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조부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30백만원(미성년자는 15백만원)임.
상속증여세 - 2002.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할 때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부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공제액은 30백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5,728
처분대금과 양도소득세는 승계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처분대금과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양도소득세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처분금액은 포함되지만 승계되는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처분금액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29
결손금 보전 후 재차 증여도 증여의제되는가? 증여재산으로 이월결손금을 모두 보전한 후 재차 증여받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증여의제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을 모두 보전한 법인이 다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의제를 물었다. 재차 증여받은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다. 2000년 증여로 이월결손금을 모두 보전한 뒤 2001년 다시 증여받은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5,730
모계혈족 배우자와 자녀는 특수관계자인가? 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사이에 특수관계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3촌이내의 모계혈족의 배우자(사실혼인관계 제외) 및 자녀」는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모계혈족의 배우자와 자녀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3촌 이내 모계혈족의 배우자와 자녀는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배우자 범위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1
양 합병법인 주식을 가진 자의 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동일인(갑)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3억이상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 양쪽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합병 전후 이익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후 차익이 3억원 이상인지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액을 차감한 순이익으로 판단한다.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2
합병 증여의제 평가가액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 산정방법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법인이 일정 법인에 해당할 때 증여의제 평가가액 차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유형에 따라 상속세법상 서로 다른 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상 합병 전후 가액을 상속세법의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33
합병 관련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으로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등에 해당하는 합병법인과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선택한 평가규정에 따라 합병등기일, 대차대조표공시일 또는 합병신고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합병당사법인의 경우 선택한 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빠른 날 또는 대차대조표공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령 제52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증권거래법 제190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2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5,734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02.03.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과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한다. 합병법인이 전부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합병으로 소각하면 그 주식가액을 합계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735
회원 기부금으로 사무실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에게 현금을 기부받아 사무실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규정된 공공단체의 출연재산 등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36
합병법인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ㆍ2년ㆍ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상속증여세 - 2002.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 합계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연환산하되 합병일부터 양 법인의 순손익액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연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737
환경운동연합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가? 환경운동연합이 수행하는 업무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운동연합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수행 업무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738
총자산이 처음 30억원 이상이면 어느 연도 세무확인을 받는가? 1996.12.31.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200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최초로 30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 사업연도 말 총자산가액이 처음 30억원 이상이 된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대상 연도를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은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에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적용 대상은 1996.12.31. 이전 설립되고 2001 사업연도 말 해당 자산기준에 최초로 도달한 공익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5,739
기부한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인 법인이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해당 유가증권이 가산율 적용 대상이면 그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0
피상속인의 국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인에게 승계된 국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 전 당초 증여자에게 상속이 발생한 경우 국세 납부의무를 묻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진다. 승계된 국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1
시가보다 비싸게 전환사채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환사채를 고가로 인수한 자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은 주주의 과세 여부는 특정법인 거래 등의 증여의제 규정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2
평가기간 중 액면분할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에 당해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을 분할ㆍ병합하여 새로운 주식을 변경 상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상장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평가기간에 액면분할이나 병합이 있는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변경상장 시에는 변경상장일부터 평가기준일 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평균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5,743
법인에 무상 대부해 주주가 얻은 이익도 증여인가요? 증자와 관련한 증여의제에 있어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는 당해 증자일 직전에 소유한 주식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익은 특정법인과의 거래 및 기타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5,744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주주도 과세되는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
상속증여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해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재산 증여나 저가 거래 등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주면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거래여야 한다.
5,745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주주도 과세되는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
상속증여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거래를 통해 법인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면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재산 증여와 재산·용역의 저가 거래 또는 유사 거래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5,746
법인 거래로 주주에게 준 이익도 증여의제되는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
상속증여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법인과 거래해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 준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 증여나 저가 거래 또는 유사한 거래로 이익을 준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법인 주주와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에 있어야 한다.
5,747
특수관계자의 법인 거래는 증여의제 대상인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
상속증여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법인과 거래해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 증여나 저가·고가 거래 등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주면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와 제42조 제1항이 적용 근거다.
5,748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재산을 주면 증여인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
상속증여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거래로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재산 증여뿐 아니라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도 포함된다.
5,749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납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750
조부 뒤 부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어떻게 과세하나? 조부가 사망한 후 ‘부’가 사망하여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 조부와 부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도로 과세하며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사망 뒤 신고기한 전에 부도 사망해 손자가 재산을 함께 상속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조부와 부의 상속세는 별도로 과세하며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조부 재산 중 부의 상속분을 합산하고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