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주주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71회신일 2002.03.2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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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주주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0

재산 증여나 저가 거래 등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주면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해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재산 증여나 저가 거래 등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주면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거래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다. 이 거래로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된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및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유사한 거래를 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제42조 제1항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71 (2002.03.20 회신),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주주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12)
원 제목: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부동산 증여시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