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면 창업감면이 중단되나?

내국법인의 기존 대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이자 최대주주로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다. 청년이 아닌 사람이 대표로 취임해 기존 대표자와 공동대표가 된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감면기간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령해석과-2712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대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으로서 최대주주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내국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에 청년이 아닌 공동대표가 취임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대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이자 최대주주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을 받는 내국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면, 그 취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3 (2021.08.06 회신), "비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면 창업감면이 중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