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는다. 공사는 개발사업으로 토지와 건물을 조성해 국가에 귀속하고 시설관리용역도 제공한다.

토지공사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위탁받고 국유재산에 대한 개발·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토지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개발·관리·처분 업무에 대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법령해석과-274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제59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은 경우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공사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공사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경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 것이며, 공사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국가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공사가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토지 및 신축된 건물을 국가에 귀속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개발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신축 건물의 시설유지 및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매년 받기로 한 관리보수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매년 초과수익의 일정률을 받기로 한 성과보수는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에서 공사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 및 보수별 발급 시기

회답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제59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은 경우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공사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공사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경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 것이며, 공사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국가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공사가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토지 및 신축된 건물을 국가에 귀속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개발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신축 건물의 시설유지 및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매년 받기로 한 관리보수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매년 초과수익의 일정률을 받기로 한 성과보수는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750 (<time datetime="2021-08-09">2021.08.09</time> 회신), "국유재산 위탁개발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