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비거주자가 양도하면 중과되는가?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췄다.

다주택 중과 및 중과배제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내원천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소득법§95

② [표2] (최대80%)는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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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과-2684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

비거주자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42 (<time datetime="2021-08-02">2021.08.02</time> 회신),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비거주자가 양도하면 중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