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주소지(사무소 소재지)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절차 및 사업자등록에 관해서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85 (1999.12.13)】을 참고하시고,

임대주택이 포함된 경우의 주택수 계산방법에 관해서는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제도46014-10614(2001.04.17) 및 서일46014-10345(2003.3.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85, 1999.12.13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같은법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사무소 소재지)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임.

2.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어디에 신청하는지 여부.

회답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같은법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주소지 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다.

2.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한 주소지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52 (<time datetime="2003-03-21">2003.03.21</time> 회신), "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