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77회신일 2003.03.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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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21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재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 공급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가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42, 1995.04.21및 부가46015-1979, 2000.08.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42, 1995.04.21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가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회답

※ 부가46015-742, 1995.04.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979 상가 신축판매 시 사업자등록을 고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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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77 (<time datetime="2003-03-21">2003.03.21</time> 회신),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12)
원 제목: 세금계산서를 실거래자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