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불산입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는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결산 때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했다. 그중 원천징수되는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고, 2001.12.31 세법 개정으로 해당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미수이자는 2001. 12. 31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법 개정 전 원천징수대상 이자의 경우와 같이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이자중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이자는 2001.12.31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법 개정 전 원천징수대상 이자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미수이자가 세법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결산에서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하고, 원천징수되는 이자를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사항이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이자는 2001.12.31 관련 세법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법 개정 전 원천징수 대상 이자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3 (2003.03.21 회신), "익금불산입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