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법인 비용과 중단된 시스템 작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외국모법인이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고 국내 자회사가 주식 취득금액의 금융비용과 관리비용을 부담했다. 별도로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이 중단되어 관련 작업비용의 손익귀속시기가 문제 되었다.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외국모법인이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주식 취득금액의 금융비용과 관리비용을 국내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 [재법인46012-82 (2002. 04. 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중단된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비용의 손익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동 작업비용이 시스템자산(IT Insurance System Package Tool)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 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법인46012-82, 2002.04.23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1. 외국모법인이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금융비용과 관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2. 중단된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비용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1. 외국모법인이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주식 취득금액의 금융비용과 관리비용을 국내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 [재법인46012-82 (2002. 04. 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중단된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비용이 시스템자산(IT Insurance System Package Tool)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 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법인46012-82, 2002.04.23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561 (<time datetime="2003-03-19">2003.03.19</time> 회신), "모법인 비용과 중단된 시스템 작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