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설 사회체육교육과정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64회신일 2003.03.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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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부설 사회체육교육과정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9

운영규칙과 교육과정을 관할관청에 보고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사회체육교육과정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운영규칙과 교육과정을 관할관청에 보고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평생교육법상 보고 절차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평생교육법 제25조 평생교육법 제43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평생교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학교의 장이 시설 운영규칙과 교육과정 등의 내용을 관할관청에 보고한다. 보고한 운영규칙과 교육과정 등에 따라 사회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학교의 장이 관할관청에 보고하고 교육과정 등에 따라 사회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면세됨

본문(원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학교의 장이 평생교육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 및 교육과정 등의 내용을 관할관청에 보고하고 당해 운영규칙 및 교육과정 등에 따라 사회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사회체육교육과정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학교의 장이 평생교육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규칙 및 교육과정 등을 관할관청에 보고하고, 해당 운영규칙 및 교육과정 등에 따라 사회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평생교육법 제25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평생교육법 제43조 (청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64 (2003.03.19 회신), "학교부설 사회체육교육과정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73)
원 제목: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사회체육교육과정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