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83회신일 2003.03.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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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21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임대차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약정하였다. 받은 대가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다.

사업자가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함에 있어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기본통칙 13-48-1 및 부가46015-1797,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998. 8. 1 개정)

상가임대차계약에서 부가가치세에 관한 별도 언급 없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유사사례인 부가기본통칙 13-48-1 및 부가46015-1797, 2000.07.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1998. 8. 1 개정)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83 (2003.03.21 회신), "임대료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8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82)
원 제목: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약정시 과세표준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