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부설 교육과정의 수강료는 면세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53회신일 2003.03.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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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8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평생교육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평생교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생교육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414, 2002.08.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414, 2002.08.24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제도46015-11172, 2001.05.18 ; 제도 46015-11825, 2001.07.02)를 참고하기 바람.

제도46015-11825, 2001.07.02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ㆍ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ㆍ제41조에 따라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53 (2003.03.18 회신), "사업장부설 교육과정의 수강료는 면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0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01)
원 제목: 신고 내용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수강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