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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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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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1 공동경비의 배부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룹 광고비와 공동행사비 등 공동경비의 배부대상과 기준을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합리적 기준의 분담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동행사비는 참석인원 수에 비례해 지출되는 손비이며 초과 분담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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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언제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방법과 기한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각호의 서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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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3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법인세 신고지를 물었다.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고한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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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4 고유목적에 직접 쓰지 않은 자산 처분수입은 비과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처분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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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5 투자회사가 PFV 배당을 재배당하면 소득공제를 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PFV에서 받은 배당을 주주에게 재배당할 때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투자회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주주의 배당이 비과세되면 그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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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7 특수관계자 채권 일부 회수와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순위와 대손금 및 소득처분을 물었다. 일부 회수액은 계약에 따라 충당하고, 계약이 없으면 오래된 채권부터 충당한다. 특정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요건을 갖춰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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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8 외상대금을 나중에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나중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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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 합병 시 청산소득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발행하거나 발행하지 않은 경우 청산소득의 합병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했다면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주식을 전부 보유해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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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1 법인의 공장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장부지를 매각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 유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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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2 승계 매출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하는 피합병법인 매출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물었다.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하며 질의의 갑설에 해당한다.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빼고 대손충당금 부인액을 더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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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3 승계한 판매보증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해 계상한 판매보증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충당금은 손금불산입하고 대응액은 합병차익으로 익금불산입한다. 판매보증비가 발생해 충당금과 상계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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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5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정한 임원 성과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그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급여지급기준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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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6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장납입으로 생긴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와 인정이자 회계처리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된 인정이자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이며 인정이자 상당액은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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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7 매수자 부담 제세금은 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한 법인세 등 제세금을 토지등양도소득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제세금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당초 산출된 제세금은 한 차례만 재계산하여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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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8 합병으로 승계한 매출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하는 매출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뒤 대손충당금부인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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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9 구체적 보유내용 없이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 등 구체적 내용이 없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기간기준과 법령상 토지 요건 및 예외 규정의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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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0 체육회 관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나 대한체육회에 낸 기부금의 종류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경기와 지출 목적을 충족하면 지정기부금이나 이 질의의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질의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다른 지정기부금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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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1 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매입한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에게서 토지를 고가매입한 경우 시가초과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업무관련성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 여부를 판단한다. 업무와 무관한 고가매입으로 실질적 증여가 인정되면 기부금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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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에 열거된 법인 등은 배당이 가능해도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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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4 폐기물 매립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매립시설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팀-794, 2007.04.30 회신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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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5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할 때 기부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임대하면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무상임대이고 법인세법시행령상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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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7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과 청산등기가 끝난 뒤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회신사례는 해당 양도 또는 청산 중 고정자산 처분에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본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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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8 청산종결 뒤 부동산 양도도 청산소득 신고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과 청산등기 종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문서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쟁점은 해당 양도가 「법인세법」 제79조의 청산소득 신고·납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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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9 지분법투자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투자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기존 질의 회신사례 서면2팀-29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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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1 기말에 없는 환위험 파생상품도 평가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말에 보유하지 않은 환위험 회피용 파생상품이 평가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파생상품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평가대상 자산이 아니다. 미래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했지만 기말 현재 보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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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2 자산·자금관리회사가 같아도 PFV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회사가 동일할 때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두 관리회사가 동일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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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3 실제 숙박업에 쓴 건축물도 주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숙박시설을 실제 숙박업에 사용한 경우 과세특례상 주택인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에 사용하다 양도한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판정에는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함께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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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4 전송받은 카드내역만 보관해도 증빙보존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전송한 이용내역만 시스템에 보관해도 장부·증빙 보존의무를 이행하는지 물었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더라도 지출증빙 원본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전자기록은 국세청고시 제2003-34호에 따라 보관하고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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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6 보험대리점 수수료는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의 보험료와 각종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입 보험료에는 시행령 제70조 제3항, 지급수수료에는 제69조가 적용된다. 중도 해지 관련 환수수수료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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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지출한 사업자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이들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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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8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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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9 직장예비군 지원금은 기부금이나 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예비군 육성 분담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운영경비의 세법상 취급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방헌금은 법정기부금이며 편성ㆍ운영 지출은 성질에 따라 법인 비용의 일부로 본다. 직접 지출하거나 승인받은 기관 등을 통해 지출해야 하며 운영비는 법정 한도 안에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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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0 지출증빙 수취 대상과 인정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거래 기준, 대상 사업자와 종업원 명의 카드전표의 인정 여부를 묻는다. 시기별 기준금액 이하 거래와 일부 간이과세자는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카드전표는 인정된다. 종업원 명의 카드 지출은 법인 업무 관련 비용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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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1 빌딩과 미수임대료 양도 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과 미수임대료를 양도할 때 관련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은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하고, 그 금액은 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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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3 새 사업부문을 신설한 분할도 손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이 하나뿐인 법인이 새 사업부문을 만들어 분할할 때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새 사업부문을 신설하여 분할하면 손금산입 대상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부문 중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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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5 판매 관련 증빙영수증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관련 증빙영수증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2008년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 사업 관련 거래증빙의 원본보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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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6 지급시기 미확정 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미지급 급여의 소득 및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은 근로제공 연도에 귀속되고 손금은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대의원회의에서 지급시기가 결정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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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7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의 공동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들의 공동경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동경비가 발생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은 해당 시점의 각 법인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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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8 일부 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주식 비율과 달리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불균등감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익금산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감자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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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9 고유목적사업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등의 보조금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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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보험업 법인의 구상손익은 소득금액에 반영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구상손익이 과세소득에 반영되는지 물었다. 시행 후 최초로 구상손익을 계상하는 분부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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