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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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2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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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법정관리 중인 어음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로 만기에 어음 원리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발행법인의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법인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 할인매출일 원천징수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날에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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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도 연말정산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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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일용근로자의 3개월과 연말정산은 어떻게 보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3개월 계속 고용기간 계산과 연말정산 여부를 물었다. 3개월은 역에 따라 계산하며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하되 연말정산하지 않는다. 기간 계산에는 민법 규정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는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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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위원회 수당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위촉되지 않은 위원의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의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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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비과세 여비를 과세해 연말정산하면 재정산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여비를 과세급여에 포함해 연말정산한 경우 재정산과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된 연말정산을 재정산한다. 재정산 결과 환급액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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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최종월정급여는 어느 달 급여로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및 최종월정급여의 산출방법 등을 물었다. 최종월정급여는 계속근무자는 12월분, 중도퇴직자는 퇴직월의 월정액급여이다. 급여·상여 중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을 제외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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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연도 중 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중 퇴직 후 다른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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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비거주자의 후원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율을 물었다. 관리·교육훈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20%, 구매금액 연동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25%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1997.07.01. 이후 지급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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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방송제작 개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자영예술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영예술가에 해당하는 개인이 제공한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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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원천징수세의 제2차 납세의무 기준일은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에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처분된 배당·상여·기타소득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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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법인에 교육용역 대가를 주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교육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과 계약하여 그 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다.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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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석회석 채굴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회석 채굴·제조업체 근로자의 야간·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광산의 해당 직종 근로자와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작업반장의 관련 급여는 전액 비과세된다.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면 1995.01.01 이후 소득분부터 지급조서를 수정해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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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화가에게 작품대금을 주면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가가 소장하던 그림 한 점을 구입할 때 그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화가 본인이 그린 작품을 구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사업소득으로 100분의 1을 원천징수한다. 원문 사실만으로는 화가 본인의 작품인지 불분명하여 확정적인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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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공수의 운영수당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수의에게 지급하는 운영수당이 지급시기별로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1997.07.01 이후 지급분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고 이전 지급분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중 도지사가 위촉한 공수의에게 지급하는 운영수당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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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학습지 보급 실적수당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학습지를 보급하고 받은 실적수당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프로그램 판매와 학습지 보급 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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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독립 판매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컴퓨터프로그램 판매와 학습지 보급을 독립된 자격으로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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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교수의 옥외조형물 제작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조각 등 전문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과 별도로 독립적 자격에서 전문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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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약정에 따라 받는 후원수당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후원수당은 사업소득인 장려금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원과 판매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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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신탁재산 운용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운용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신탁이익은 정해진 수입시기에, 신탁재산 귀속 이자는 지급될 때 원천징수한다. 신탁이익에는 소득세를, 해당 이자소득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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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구분 청구한 공과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회계 용역수수료와 함께 지급하는 공과금을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필수 공과금이 청구서 등에 구분 표시되면 공과금을 제외한 용역수수료만 원천징수 대상이다. 수입인지대 등 용역 이행에 필수적으로 드는 공과금과 용역수수료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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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할인 발행 국채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채의 발행가액과 낙찰가액 차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금액과 시기를 묻는다. 그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원리금상환일이 원천징수시기이다. 다만 국채를 중도 매도하면 채권 등의 매도일 등이 원천징수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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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수익증권과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자계좌부의 통장 해당 여부와 수익증권·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예탁자계좌부는 통장이 아니며 자기상품분 수익증권은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양도성예금증서의 자기상품분은 증권예탁원, 고객분은 해당 예탁자가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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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사업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발생 건마다 지급하면 매 건별로, 여러 건을 정산해 지급하면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한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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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관세사업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업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세사업은 화물중개업 및 대리업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화물중개업 및 대리업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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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재건축 명도보상금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점포를 재건축 때문에 명도하고 받은 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임차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유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임차인의 사업이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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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교수의 독립적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그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수입금액의 100분의1을 원천징수한다. ○○연구원 부설 연구소에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체계분석 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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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외국인근로자의 부임경비는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부임경비와 자녀교육비를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앞으로의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항공료와 이사비용은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이다. 기존 피고용자의 부임여비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 범위에서 실비변상 급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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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월급 54만5천원과 무소득 배우자면 원천세가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급여가 545,000원이고 소득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물었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징수할 세액이 없으며 잘못 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조정환급받을 수 있다. 매월분 급여의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에 따른 간이세액표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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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독립 판매용역의 실적수당은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없이 독립적으로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실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매업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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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만기 후 표지어음 이자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가로 받은 표지어음을 만기 후 제시할 때 원천징수대상 금액과 시기를 물었다. 발행금융기관은 제시자를 소득자로 보아 그가 보유한 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이자 등의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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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급여와 상여의 원천징수세액은 무엇으로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급여와 상여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근거 및 현물급여 과세를 물었다.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르고 상여는 같은 법 제136조에 따라 계산한다. 1996.01.01 이후 열거된 실비변상적 급여 외의 현물급여는 모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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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체불수당을 한꺼번에 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직의 과거 체불수당을 일시에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일용근로자는 일반 월급여자와 같이 연말정산한다. 과거분 수당은 귀속연도별로 구분하고, 일부 수당은 연도별 합계 1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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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경락 공장 관련 합의금은 기타소득과 손금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법인이 기존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의 소득 구분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며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적 변제의무 없이 지급한 금액으로서 부동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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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거나 세무서에서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돌려준다. 근로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규정된 환급방법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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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다른 세액에서 조정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다른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는지 물었다. 환급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자·배당·사업·기타·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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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우수 부서 시상금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에 지급한 시상금의 소득 구분과 입증방법을 물었다.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하면 근로소득이고 부서 공동경비로 쓰면 복리후생비이다. 실제 경비의 성질에 따라 처리하고 객관적 자료로 귀속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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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개별신탁수익증권 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이자지급방식 개별신탁수익증권 이익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수익계산기간 만료일, 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원천징수시기이다.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별신탁수익증권의 이익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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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사업자인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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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근무지가 여러 곳이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매월 소득세는 각 근무지가 원천징수·납부하고, 주된 근무지가 전체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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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나이트클럽 봉사료는 자유직업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이트클럽 봉사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독립된 자격의 용역 대가는 자유직업에 해당하고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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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과 소득세 원천징수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확인할 수 있다. 소득자 개인별 월별 원천징수상황은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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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도 월정급여액에 포함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급 외 상여액을 매월 추가 지급받을 때 월정급여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여금 명목의 금액도 매월 지급받으면 월정급여액에 포함한다. 근로자가 기본적인 급여 외에 추가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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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월정액급여 50만원 초과자의 식사대는 과세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매월 식사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식사대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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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월정액급여 50만원 초과 근로자의 식사대는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식사 또는 식사대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해당 식사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 급여가 아니므로 매월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퇴직급여 산정기준 포함 여부는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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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지점이 원천징수한 세액 중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승인을 받아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이자·배당소득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한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융기관 지점 등의 세액이고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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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비거주 일본인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면 근로 장소와 무관하게 과세되고 임원이 아니어도 국내에서 근로하면 과세된다. 한국에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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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파산 중인 법인도 인정상여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법인이 파산절차 진행 중이어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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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어떤 사업소득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의 사업서비스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적용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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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개발신탁수익증권 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수익증권 이익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이익을 수탁원본에 가산하지 않고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계산기간 만료일, 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원천징수 시기이다.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법령에서 정한 때를 지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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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자유직업소득 지급조서를 합산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직업소득의 연간 지급조서를 12월분과 합산 제출할 때 미제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합산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2월분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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