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3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광업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석회석 채굴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인가?1997.06.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40
- 석재 채굴자는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인가?1996.09.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30
- 광업권 평가에서 광물은 무엇을 뜻하는가?1996.01.31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78
- 광물 제품 제조설비도 사업용자산인가?1988.10.2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308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출연금을 조특법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0484 · 2011.08.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