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일본인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해당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인지와 실제 근로 제공 장소가 어디인지가 문제된다.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일 경우에는 그 일본인의 근로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동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닐 경우에도 국내에서 근로가 제공될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인 경우 붙임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인1264-3629, 1984.11.13

1.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일 경우에는 그 일본인이 어디에서 근로를 제공하던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3항 제2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c)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됩니다. 또한 동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닐경우에도 국내에서 근로가 제공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당해 일본인이 한국에서 비거주자인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질의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 외인1264-3629, 1984.11.13

1.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이면 근로 제공 장소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3항 제2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c)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임원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3. 해당 일본인이 한국에서 비거주자인 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176 (1994.03.31 회신), "비거주 일본인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