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2. 최신 회답1995.03.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3.24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 활동사업자인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5.03.24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08
엔지니어링 활동사업자인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7.12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92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지급받는 자가 법인이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개인에게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