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808회신일 1995.03.2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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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24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 활동사업자인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링 활동사업자인 법인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법인에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08 (1995.03.24 회신),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8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83)
원 제목: 엔지니어링 활동사업자와 거래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