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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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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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 재건축조합 소득을 대표자 개인소득과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조합의 수입시기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는지 묻는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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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사업 완료 후 주택을 양도할 때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해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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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3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과세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 전까지 입주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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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4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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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5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사망하면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기 전에 소득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소득금액 결정 또는 경정으로 처분되는 배당소득에 관한 통지 전 사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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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6 경매주택 대체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경매로 취득한 종전주택의 대체취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기간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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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7 농어민과 직접 거래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농어민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을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민은 열거된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를 뜻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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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8 출국 후 재건축된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출국 후 국내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고 그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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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9 추계결정 시 기장대리 세무사를 징계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대리 장부로 신고한 뒤 추계결정된 경우 세무사의 징계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추계결정의 책임이 세무대리인에게 있는지를 검토·조사해 세무사법 위반 사실을 판단한다.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국세청장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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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0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도 거주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지 물었다. 해당 임원이나 직원은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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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1 직전 과세기간 세액 변경 시 환급은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공제 환급 후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변경된 경우 처리를 물었다.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해 기존 환급액과 재결정한 환급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한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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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 지급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된 급여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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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3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확인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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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4 교육 때문에 도시주택을 사면 이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교육을 위해 도시주택을 취득한 경우 농촌주택이 이농주택이나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촌주택은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손실이 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확정신고기한은 2000.05.31.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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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5 철거한 종전 건축물 가액을 나대지 필요경비로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양도 시 철거한 종전 건축물 가액과 명도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임의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점유자 철거를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산입할 수 없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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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6 전근무지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취직자의 전근무지 소득세가 과오납된 경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하여 환급한다.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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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7 상장주식의 의제취득일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 상장주식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해당 평가규정을 준용해 산정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해당 규정의 기간인 3월을 1월로 바꾸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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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8 증여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보유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원문상 양도기한은 2년이고 2002년 3월 30일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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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9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기업체가 특정주주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의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투자손실보전 목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법인세 이연 과세특례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무상으로 받은 법인기업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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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0 판매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려금과 유사 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및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재화 공급을 물었다. 상대방에게 받은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넣지만, 대리점이 단순 전달한 본사의 판매장려금은 제외한다. 과세표준 관련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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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1 증여자산과 분할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과 법인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분할주식은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다. 분할 전 주식 취득비용에 의제배당을 더하고 교부금을 뺀 뒤 교부받은 주식 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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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2 매출누락 확인 시 추계경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 추계조사경정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와 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계조사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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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3 재개발 상속재산의 분양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되는 상속재산을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일정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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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4 귀농주택 취득 뒤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이전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라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귀농일부터 계속 2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그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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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5 수용보상금을 나눠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두 차례 나누어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수령일이 양도일이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일정 토지는 세액이 감면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고 사업인정고시일보다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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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6 재시행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재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예금이자 등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2000년 귀속 이자와 2000년 11월 1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할인액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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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7 신규 사업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신규 사업자와 수입금액 기준 미달 사업자에게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연도의 부동산·사업·산림소득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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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8 소송용역 대가의 수입시기와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의 소송수행 용역 대가에 관한 수입시기와 대물변제 시 총수입금액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지급일이며, 지급일이 없으면 인적용역 제공 완료일이다.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으면 당시 시가를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법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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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9 분양권 전매로 산 주택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분양 주택을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분양자가 아닌 전매 취득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97년 1월 7일 최초 분양된 주택을 1999년 1월 21일 최초 분양자에게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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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0 장려금과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려금과 매출할인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거래수량 등에 따른 장려금은 차감하지 않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매출할인은 차감한다. 매출할인은 약정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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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1 외상매출금 지급연장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이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에 따라 사업의 총수입금액과 이자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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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2 건축설계용역 수입은 언제 인식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설계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시기는 해당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이 기준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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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 룩셈부르크 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거주자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이 시행령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이나 협회중개시장 등록주식의 양도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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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4 이직도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직장 취업이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인지와 주택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직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요건을 갖춘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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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5 상속받은 주택은 언제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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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6 연구개발비는 자산으로 계상해 어떻게 상각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신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비용이 연구개발비인지와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물었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비경상적 비용은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 계상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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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7 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그로부터 취득할 때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지만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 초과 취득이나 시가 미달 양도로 양도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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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8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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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9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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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0 미국 회사에서 받는 연금은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거주자가 미국 근무 회사로부터 받는 연금과 사회보장지급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연금은 한국에 과세권이 있으나 국내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며 사회보장지급금도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사회보장지급금의 과세권은 지급지국인 미국에 있어 미국 세법에 따라 절차가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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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1 국외근로소득은 얼마까지 비과세하고 어떻게 정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와 외화 급여의 환산 및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월 100만원을 공제하되 2000.1.1부터는 월 150만원을 공제하며, 급여가 한도 이하이면 그 급여액까지 비과세한다. 외화 급여는 기본통칙에 따라 환산하고 국내 근로소득과 비과세분을 뺀 국외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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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2 일시 대여한 의료장비는 사업용고정자산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에 일시 대여한 시술용 장비가 사업용고정자산인지를 묻는다. 해당 시술용 장비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소모성 의료기자재 판매사업자가 의료기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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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은 어떻게 비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며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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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4 공유 상속주택 재개발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로 상속한 주택이 재개발된 뒤 각자 취득한 주택의 지분과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공유자들이 지분을 교환한 것으로 보고 기존 지분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여러 상속주택 중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2주택 이상 상속받으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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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5 특수관계자 부동산 저가 임대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임대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는 정상거래 가격이며 제3자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의 평당 임대료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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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6 혼인 전 2주택에도 혼인합가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혼인 전부터 1세대 2주택이었다면 혼인합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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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7 주택·비주택 복합건물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주택 판정 및 면적 구분과 합가 후 양도 시 비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불명확한 공용부분은 주택과 비주택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직계존속 봉양 합가 등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먼저 양도한 주택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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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8 보험자부담 진료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역대가 중 보험자부담 진료비 등의 원천징수 의무와 대상 금액을 물었다. 의뢰기관이나 검사기관이 지급하는 금액 전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에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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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9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의제취득일 전 취득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법령상 각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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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 대리점이 대신 지급한 장려금도 총수입금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의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이 받아 대신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리점이 편의상 수령하여 대신 지급한 장려금은 대리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상대편에게 받는 장려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게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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