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의 의제취득일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62회신일 2000.02.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주식의 의제취득일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1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11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해당 평가규정을 준용해 산정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거래소 상장주식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해당 평가규정을 준용해 산정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해당 규정의 기간인 3월을 1월로 바꾸어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등의 평가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동목의 규정 중 3월을 1월로 함)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동목의 규정 중 3월을 1월로 함)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인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목의 규정 중 3월을 1월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서0688 심판결정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서1039 심판결정
1999.11.2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6부3008 심판결정
1997.01.2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6중1522 심판결정
1996.09.1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62 (<time datetime="2000-02-11">2000.02.11</time> 회신), "상장주식의 의제취득일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83)
원 제목: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