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사에서 받는 연금은 국내 과세되는가?

미국시민권을 가진 미국교포가 역이민하여 국내세법상 거주자가 되었다.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연금 또는 사회보장지급금을 수취한다.

국내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에 대하여는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한국)에 과세권이 있지만 동 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미국세법상 미국거주자로 간주되는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교포가 역 이민하여 국내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ㆍ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 (a)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2. 국내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한ㆍ미조세조약 제23조에 해당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한국)에 과세권이 있지만 동 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한ㆍ미조세조약 제24조의 사회보장지급금에 해당하는 지급금은 지급지국인 미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과세방법과 절차는 미국내 세법에 따라 결정되며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국내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금과 사회보장지급금의 과세방법.

회답

1. 미국세법상 미국거주자로 간주되는 미국시민권을 가진 미국교포가 역이민하여 국내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ㆍ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 (a)에 따라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2. 국내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한ㆍ미조세조약 제23조의 연금은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인 한국에 과세권이 있으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한ㆍ미조세조약 제24조의 사회보장지급금은 지급지국인 미국에 과세권이 있음. 구체적인 과세방법과 절차는 미국 세법에 따라 결정되며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24 (2000.01.13 회신), "미국 회사에서 받는 연금은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