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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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 분할신설법인이 퇴직충당금 세무조정을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금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상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급여충당금 관련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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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2 임원의 연봉제 전환 정산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며 정산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다. 임원 급여의 연봉제 전환과 장래 퇴직금 미지급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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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 상환이 유예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이 유예된 어음채권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환 유예 후 변제기일 전에는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대손 처리할 수 없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을 회계기준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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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 계열사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자금 대여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보증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채권단과 협의해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정리계획 인가로 회수 불가능이 확정된 일정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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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보증채무 관련 채권은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피보증회사와 협의해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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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 소멸시효 완성 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불능 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약속어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중단사유가 없으면 만기일부터 3년 후 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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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 선지급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하도급자에게 선지급한 채권의 소멸시효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상법상 상사시효 5년을 적용하며 회수불능이 확정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고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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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8 목욕탕의 신규 옷장을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목욕탕이 노후 옷장을 교체하며 취득한 신규 옷장의 즉시상각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을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즉시상각 의제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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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 자산을 무상·저가 현물출자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고 익금산입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증자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분여받은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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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 현금수입으로 계상한 부도어음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어음을 현금수입으로 계상한 뒤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장부에 없는 어음 가액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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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 소멸시효 전에도 회수불능채권을 대손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소멸시효 완성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 등 회수불능 사유와 증빙을 갖추면 소멸시효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정 사유는 발생일, 기타 사유는 손금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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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 사업연도 개시일의 상각부인액을 이월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과 이월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각범위액 한도에서 손금추인할 수 있지만 추인하지 않은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적용 대상은 ’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한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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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 자산별 평가증감액을 통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평가하여 승계한 자산의 합병평가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승계자산의 평가증가액과 평가감소액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승계받은 자산의 총평가증가액에서 평가감소액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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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 장기할부 취득 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상환 임차료가 사실상 장기할부 취득인 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른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분할상환하는 임차료상당액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취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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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된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승인신청서와 개인사업 폐업신고서 및 법인사업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된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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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6 야구단 입회비와 선수 인수대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의 반환 불가 입회비·연고지 분할대가와 선수 인수대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입회비와 연고지 분할대가는 영업권 취득금액이며, 적정한 선수 인수대가는 인수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연고지 분할대가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르고 선수 인수대가는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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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7 업무실적 상여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업무실적 상여금의 손금 귀속연도와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개인별 상여금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 등으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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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8 분할 전출자도 기존 우리사주조합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된 사용인이 분할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인지 물었다. 전출된 사용인은 분할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정이자계산 특례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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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9 저가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발행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전량 인수한 경우 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사채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으로 평가한 가액에 따라 분여이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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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간이과세자 전단 보급에도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인 신문보급업자에게 전단지 보급용역을 받고 지급할 때 증빙 의무를 물었다.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시행령상 제외 거래 외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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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 퇴직보험금을 추가 보험료로 대체하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먼저 지급한 뒤 받을 보험금을 추가 보험료로 대체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보험료를 낸 것과 같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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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 법인이 사용하는 드릴을 취득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홀가공 법인이 사용하는 드릴 등 공구의 감가상각 및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공구는 사용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공구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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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 특수관계 법인의 기업어음 인수액은 대여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지원을 위해 할인된 기업어음을 인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인수가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고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인수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이자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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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 임차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일 및 대손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에는 상법 또는 민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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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5 금융기관이 총액 인수한 사채는 원천징수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총액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한 내국법인 사채가 원천징수대상 채권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채는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금융기관과 내국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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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6 레미콘 설비의 상각방법과 잔존가액 처리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설비의 감가상각방법과 회사 청산 시 잔존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별도 회신문과 동일한 사항이라며 그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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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임의로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특례와 변경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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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8 6월 30일 취득 자산의 사용월수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 말 결산법인이 6월 30일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과 내용연수 재변경 시기를 물었다. 6월 30일 취득·사용 자산은 사용월수가 6월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변경 내용연수 신고에는 3년 제한이 적용되지만, 당초 내용연수 신고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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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 법인세법상 지배주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지배주주가 되는 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와 합한 소유주식이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주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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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 연봉제 전환 때 임원퇴직금은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규정상 한도 내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임원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의 임원 범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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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하고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른 환산가액과 단서 규정의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의 비교와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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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 환차손익을 거래처가 부담하면 외화채권을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환차손익을 부담하기로 한 거래의 외화채권·채무 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화채권·채무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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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 갱생보호 비영리법인은 모두 공공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공공법인 해당 범위와 기부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공공법인 범위는 보호관찰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에 한정된다. 기부금 손금산입과 특별공제는 법인세법 등에서 정한 단체와 용도의 기부금에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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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 상각범위액의 월수에 사용일을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범위액의 월수, 부도채권의 대손시기와 개정세법 적용 사업연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월수에는 사용일을 포함하고 대손확정일은 6개월 만료 다음 날이며 사업연도에는 공포일을 포함한다. 고정자산 사용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와 각 기준일이 속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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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5 법원 허가만으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법인이 받은 법원의 허가만으로 대손 관련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허가 내용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객관적 증빙인지는 채권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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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아무런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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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이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그 밖의 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뿐 아니라 그 외의 자에게도 같은 거래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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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8 선택권 행사이익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 관련 적용 규정과 행사이익의 시가 및 비용처리를 물었다.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을 준용하고, 신주발행방식의 안분 비용은 손금불산입한다. 현금 지급 방식에서는 실제 지급액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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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9 지출 시기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과 1999년 이후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1998년 말 이전 지출분은 계상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1999년 이후 지출분은 원칙적으로 균등 손금산입하되, 신고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균등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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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합병자산을 시가로 승계하면 취득가액과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해 승계할 때 취득가액과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80조와 동법시행령 제122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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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 분할로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발행법인의 분할로 교부받은 신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설분할법인으로부터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의 발행법인이 분할한 경우에 적용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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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 자본적 지출은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금액이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특별부가세를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그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및 제72조를 들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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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 출연자의 사망 후에도 법인 간 특수관계가 이어지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친족이 비영리법인에 절반 이상 출연한 뒤 사망하면 법인 간 특수관계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출연 당시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이나 해당 특수관계는 사망으로 소멸한다. 상속인은 자동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 않으며 상속인별 관계를 따로 판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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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 건설자금이자가 기부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기부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기부자산가액에는 해당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된다. 공립학교에 무상 기증하는 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는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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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5 소멸시효가 지난 유류대는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유류대 외상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 채권은 시효 완성 사업연도의 손금이나 채무자가 계속 영업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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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6 신고와 다른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쓰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신고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적용할 평가액을 물었다.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출자자인 임원도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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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7 법인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소득금액과 특별부가세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특별부가세에서 사용수익일은 장기할부에 한하며 실제로 더 빠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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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8 재무건전성감독규정은 인정되는 회계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감독규정이 세법상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회답은 해당 여부를 ○○위원회 법규2담당관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판단 대상은 기타법령에 따라 제정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계처리기준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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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9 적격증빙 없이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개인사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다른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정해진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적용 시기 이후에는 가산세가 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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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 공사와 부실채권관리기금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와 부실채권관리기금의 특수관계 여부와 저리 대여의 처리를 물었다. 출자자가 기금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면 양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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