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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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매출누락 수정신고 때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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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승인받아 내용연수를 어느 범위까지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승인 신청을 통해 적용 중인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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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나 환경보호운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개별 단체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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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를 어떤 가액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비특수관계자 간 일반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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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체적인 차입·대여 내역이 불분명하여 단정하기 어렵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자금대여가 주된 사업이 아니고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하면서 약정이자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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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변경한 대여계약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대여금을 소멸시키는 새 대여계약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7.2.28. 이후 새로운 계약으로 대여했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질의의 계약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대여계약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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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주식을 낮은 가격에 양도하면 기부금으로 보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정상가액과 정당한 사유 여부는 가격협상, 평가, 매매경위, 시세 추이 등 당시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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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근무조건으로 지급한 사이닝보너스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채용 후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해당 사이닝보너스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우수인력 확보 목적과 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 반환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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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임대보증금과 투자유가증권도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사업폐지 판단과 관련해 고정자산의 범위를 묻는다. 고정자산은 토지를 포함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의미한다. 임대보증금과 투자유가증권은 고정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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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수익사업 지출과 준비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지출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와 준비금 잔액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 계산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지출은 목적사업 사용액이 아니며 준비금 잔액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하고, 이자는 정해진 금액과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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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 기간을 인정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를 취득했다면 제한 기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토지 취득 후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만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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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강제집행 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에도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무재산·행방불명과 회수 가능 재산의 부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압류집행 불능조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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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소기업 공제사업의 이자와 기부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와 기부금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예치·대출 이자는 수익사업소득이지만 업무 무관 기부금과 일정 차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기금조성과 급여사업만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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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자산대체 후 지급한 설비 비용은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대체 후 지급한 설비 관련 비용을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서 매입하는 자산의 부대비용이면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해당 비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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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이자면제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하되, 요건을 갖추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자면제채권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자산·부채 평가와 대손충당금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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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임원 판단과 급여지급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 근로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및 급여지급기준을 물었다. 임원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판단하며, 해당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급여지급기준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기준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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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법인과 개인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주주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과 무관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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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피랍선원 가족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랍선원 가족의 생계 지원을 위해 단체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등록 단체가 지체 없이 가족 지원에 사용하면 법인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단체가 ○○시에 기부금 모집등록을 하고 해당 목적에 기부금을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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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양수법인이 부담한 양도자산 법인세는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법인이 부담한 양도자산의 법인세 상당액이 양도법인의 익금인지 물었다. 그 부담액이 자산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면 양도법인의 익금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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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공제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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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봉제 전환과 향후 퇴직금 미지급 조건으로 실제 정산·지급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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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법인세 계산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손익을 귀속한다.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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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대여계약 기간만 연장하면 종전 이자율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할 때 현행 또는 종전 인정이자 규정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새 계약을 체결하면 현행 규정을, 자금 상환이나 조건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사례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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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전출 때 지급한 퇴직금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입 때 퇴직금제도 차액을 종전 법인이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전입법인이 장래 지급할 퇴직금의 선급액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 대여액이 된다. 잔여 퇴직금은 전입법인에 인계하고 종전 법인의 근무기간까지 통산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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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법인이 매입한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매입한 특허권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하되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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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 교회 청소년수련원 수련비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교회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이 수련비용을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를 묻는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이며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청소년수련원을 설치·운영하고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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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 재보증 보전채권도 대손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보증으로 발생한 보전채권이 대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보전채권은 질의일 현재 규정상 대손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보증재단의 구상채권은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대손금이면 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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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특수관계자 어음의 배서할인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어음을 배서할인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액이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자금 대여의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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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국적취득조건부 선박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으로 사용하는 선박의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매입 또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면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용 선박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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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특수관계자에게 준 토지선급금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토지선급금 지급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금전을 무상 대부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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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매출채권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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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은 현실적으로 퇴직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와 퇴직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인의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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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 고가로 취득한 포합주식 대가는 영업권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보다 높게 취득한 포합주식의 지급액을 영업권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합병하고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과세되면 인정될 수 있다. 상호·거래관계·영업상 비밀 등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높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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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문화·자연환경 국민신탁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환경국민신탁과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두 국민신탁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국민신탁법에 따라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법인정관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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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묻는다. 영업권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며 영업권 시가는 정해진 순서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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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해외 법인 공동비용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해외 법인이 공동 운영하며 발생한 비용의 안분비율을 물었다. 공동 비용은 해외 법인 출자총액 중 해당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해 발생한 비용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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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지급명령 확정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받은 지급명령 확정 판결문과 관련한 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면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질의 사실관계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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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 업종명을 더한 상호 변경도 역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 상호에 피합병법인이 사용하던 업종명을 추가한 변경이 역합병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합병법인의 상호를 주로 사용하면서 업종명 일부만 추가한 변경은 해당 규정상 역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상호만 포함한 다른 상호나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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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 주식은 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특정 채권에 해당하는 출자전환 채권은 이 처리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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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임원의 가수금 포기는 법인의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가수금을 포기한 경우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은 익금이지만 해당 가수금 포기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임원의 가수금 포기가 실제 채무 면제나 소멸인지 실지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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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한 저가 주식양도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한 저가 또는 고가 주식거래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을 벗어나 거래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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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최초사업연도와 수익사업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과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기한을 물었다. 사전 손익이 귀속되면 별도 개시일 규정이 적용되며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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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손해배상금 전액 귀속 약정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 전액을 매수인 대표회사에 귀속시키는 정산약정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에 따른 해당 정산약정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무상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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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계열사 공동 브랜드 사용료는 어떻게 분담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가 공동으로 쓰는 브랜드 사용료의 분담기준을 묻는다. 관련 공동광고비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보험업 법인의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상 영업수익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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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법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재산·행방불명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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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비영리법인이 임야를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임야 처분수익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보유기간과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보호구역 여부는 관련 부처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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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팩토링 법인의 이자소득 귀속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 금융업 법인의 이자소득에 귀속시기 관련 단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정해진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면 그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각호의 법인이 아닌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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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재건축조합의 현물출자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현물출자 자산 취득가액과 감정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조합의 취득가액은 장부상 출자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을 제외하고,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현물출자일 또는 거래 당시 자산가액을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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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가공매입액을 손비로 계상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소득처분 대상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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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같은 자기주식을 취득목적별로 나눠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자기주식을 여러 사유로 취득할 때 목적별로 구분해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동일한 자기주식은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유가증권 등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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