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랍선원 가족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2회신일 2007.1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랍선원 가족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8

등록 단체가 지체 없이 가족 지원에 사용하면 법인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피랍선원 가족의 생계 지원을 위해 단체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등록 단체가 지체 없이 가족 지원에 사용하면 법인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단체가 ○○시에 기부금 모집등록을 하고 해당 목적에 기부금을 지출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피랍선원의 가족 생계 지원”을 위해 ○○시에 기부금 모집등록을 한 ○○연맹에 기부금을 지출하였다. ○○연맹은 그 기부금을 지체 없이 피랍선원 가족을 돕는 데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피랍선원의 가족생계를 위해 기부금 모집등록을 한 단체에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고 동 단체가 지체없이 피랍선원 가족을 돕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피랍선원의 가족 생계 지원”을 위하여 ○○시에 기부금 모집등록을 한 ○○연맹에게 기부금으로 지출하고, 동 ○○연맹이 지체없이 당해 기부금을 피랍 선원의 가족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이 지출한 동 기부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랍선원 가족의 생계 지원을 위해 기부금 모집등록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피랍선원의 가족 생계 지원”을 위해 ○○시에 기부금 모집등록을 한 ○○연맹에 기부금을 지출하고, ○○연맹이 지체 없이 해당 기부금을 피랍선원 가족을 돕기 위해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2 (2007.12.28 회신), "피랍선원 가족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14)
원 제목: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