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로 한 주택이 붕괴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 중 한 주택이 붕괴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그 후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였다.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소유하는 2주택중 1주택이 붕괴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붕괴된 주택이 건축물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양도한 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

1.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따라서, 소유하는 2 주택 중 1주택이 붕괴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붕괴된 주택이 건축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양도한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나,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수해로 한 주택이 붕괴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하며,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른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 붕괴된 주택이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양도한 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하며,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89 (1995.08.30 회신), "수해로 한 주택이 붕괴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