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건축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시장시설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1995.09.1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426
- 맹지의 건축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1991.12.28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964
-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도 토초세가 과세되나?1991.09.26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000
-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 불가한 토지는 제한 토지인가?1991.08.1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37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용역대가는 AAA 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178 · 2021.09.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