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의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 또는 임시 사용을 위한 일시적 건축물이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 질의 대상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포함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1. 건축법 제8조, 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준공검사를 받지아니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이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법 제8조, 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할 건축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경우와 임시 사용을 위해 건축한 일시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양도 당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09 (1995.09.01 회신), "무허가 건축물의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