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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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건축한계선 안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1997.07.0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630
• 합동건축이 가능해도 사용제한 토지인가?
  1994.07.0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821
• 도시설계지구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나?
  1994.07.0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