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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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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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한후신고에도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7.13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후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후신고한 해당 과세연도에는 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3항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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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초 공시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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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분할로 승계한 임대주택 지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임대주택 지분과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의 전체 지분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이전받은 지분의 임대기간에는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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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이 무엇인지 물었다.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최초 계약이다. 단기 등록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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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린생활시설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해 주거할 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린생활시설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대상 주택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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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면주택을 재건축해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이 재건축으로 입주권이나 신축주택이 된 경우에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이나 완공된 신축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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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사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해도 납부특례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신청 후 같은 과세기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납부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으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어도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특례를 받을 수 있다.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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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부 호만 8년 임대했다면 과세특례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일부 호만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경우 전체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호의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한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호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3개월 초과 공실로 일부 호가 8년 요건을 못 채운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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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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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인지 묻는다.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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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탁 해지 토지의 합산배제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반환 시 합산배제 사업계획승인 기한의 취득일을 물었다. 신탁 해지로 토지가 위탁자에게 반환되면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을 적용한다. 조특법 제104조의19에 따른 5년의 기산일은 소유권 반환일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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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임대기간 양도차익의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미임대기간 양도차익에 적용할 공제율을 물었다. 미임대기간 양도차익에는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주택 보유 중 임대를 시작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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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등록 법인의 주택신축용토지도 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법인의 주택신축용토지가 과세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관계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고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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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자 후 3년 지난 벤처주식은 양도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출자 후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일부터 3년이 지난 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해당 양도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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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대료 상한 위반 시 감면은 언제까지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세액감면 배제 기간을 물었다. 위반한 임대주택은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에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임대료 상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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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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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 과세특례는 호별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호별로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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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추계신고자는 다음 연도 고용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신고한 개인사업자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이후 과세연도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내국인은 해당 후속 과세연도에도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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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투자 후 3년 전에 지분을 회수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자일부터 3년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이다. 법 시행령에서 정한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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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소득의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감면 대상 소득 범위를 묻는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증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체를 뜻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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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근로자 명의 아닌 카드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과 관련한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본인 명의 카드의 적격 지급액은 공제되지만 근로자 명의가 아닌 카드의 사용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카드의 사용자를 소속 근로자로 지정했더라도 카드 명의가 근로자가 아니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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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증여받은 인구감소지역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증여로 취득해도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 세대가 정해진 기간에 해당 주택 한 채를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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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면 농어촌주택 특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건물을 취득해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 외 건물을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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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도 감면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물었다. 법정 제외 업종이 아니면 감면 대상 업종으로 보되, 인적용역사업자는 감면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여부는 시행령에 따라 판정하며 인적용역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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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995년 개인연금저축 소득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연금과 미인출 기간 이자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연금개시일부터 5년 이상 받는 연금의 저축소득은 비과세지만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과세된다. 연금지급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지급방식 및 지급주기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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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자기조정계산서 신고도 미공제액을 이월공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해 신고한 경우 미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된 미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그 이월공제만 적용한 사업자에게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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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년 전 투자지분을 회수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일이나 투자일부터 3년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한 경우의 세액 추징을 물었다.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0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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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업을 승계해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그러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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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는 사업무관자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형태로 운영되는 창고가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와 다르게 운영되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배치와 창고 기능 유지, 시설·안전관리 의무 이행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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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증여받은 미분양주택 지분도 주택수에서 빠지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지분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 주택수 제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해당 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부가 사업주체등과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한 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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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단기임대 후 장기임대로 바꾸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한 경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전에 변경신고한 경우 단기 임대기간의 50%를 포함해 임대개시일을 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포함되는 단기 임대기간은 5년 범위이며, 시행령 제97의5 제2항의 계산식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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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속받은 인구감소지역주택도 과세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주택은 기존 주택 양도 시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주택 1채를 상속으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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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2.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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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업인정고시 없이 받은 청산금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청산금에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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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추계신고로 최초 공제를 못 받으면 추가 고용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신고한 개인사업자가 이후 연도에 고용을 늘리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후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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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같은 업종으로 재개해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투자 없이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을 새로 시작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했다면 창업에 해당할 수 있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과 운영실태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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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비적격분할 후 고용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분할 시 분할법인과 신설법인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신설법인은 공제금액을 승계할 수 없지만 분할법인은 요건을 갖추면 종전 공제를 계속 받는다. 분할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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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직접 생산한 벌꿀의 온라인 판매는 통신판매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업자가 직접 생산·채취한 벌꿀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할 때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판매는 축산업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더라도 축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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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후 새 사업도 창업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과세를 포기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새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원칙적으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한다. 제10항제4호 해당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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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동일 업종 종사업장 추가도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종사업장을 추가할 때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추가 개설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주사업장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종사업장도 동일한 업종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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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고시 없는 지자체 협의매매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없이 지자체 협의매매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신청 사실관계와 같은 사안에 대해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의 지방자치단체 협의취득으로 신청인 소유 토지를 양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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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바꾸면 창업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유사 업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상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정정한 경우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 당시 감면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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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면 감면 대상이나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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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인가 후 10년 미만 산림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체 산림경영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인가 후 경영기간이 10년 미만일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지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지 않았다면 감면되지 않는다.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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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자녀장려금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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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자녀장려금 재산평가에서 부채를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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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9.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취득한 지분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증여 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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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벤처기업 대표이사의 출자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9.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 각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라면 그 금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타인의 출자·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식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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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법인전환 순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사업장 순자산 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 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한다. 관련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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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대보험 납입유예 복직자는 상시근로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대보험 납입을 유예한 육아휴직 복직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상시근로자의 법정 범위와 제외 기준만 제시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으로서 시행령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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