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종으로 재개해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1162회신일 2025.12.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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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22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했다면 창업에 해당할 수 있다.

설비투자 없이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을 새로 시작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했다면 창업에 해당할 수 있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과 운영실태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했다가 폐업한 후,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설비투자 등의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후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96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면서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한 뒤 폐업하고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1162 (2025.12.22 회신), "같은 업종으로 재개해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456)
원 제목: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