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공시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794회신일 2026.06.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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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26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한다.

공동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한 사안이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이 문제되었다.

조특령§97의3⑤에 따라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령§164⑦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적용 시 공동주택의 취득일 기준시가 산정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제1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제5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794 (2026.06.26 회신), "최초 공시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91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914)
원 제목: 조특법§97의3 적용시 취득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