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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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1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손금산입액은 주식가액에서 자산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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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2 부양가족 명의 정치자금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 명의로 낸 정치자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치자금 관련 특례는 거주자가 본인명의로 기부한 정치자금에만 적용된다.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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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3 대가를 받는 택지조성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닌 택지조성용역을 유상 공급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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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4 감면 임대주택도 2주택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감면되며, 5년 이상 임대한 해당 국민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10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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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5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의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으로 감면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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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6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소유농지에서 경작·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면 직접 경작이다. 감면대상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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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7 성실신고세액공제는 과세기간마다 판정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요건을 과세기간별로 판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경감대상자 요건은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서면3팀-1593 및 서면3팀-2248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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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8 국민주택 여러 세대를 한 사람에게 팔아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2세대 이상을 1인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여러 세대의 국민주택을 한 사람에게 공급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공급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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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9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요건으로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농지는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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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0 예금보험공사의 보유주식 양도는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던 증권지주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의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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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1 대가로 취득한 주권 양도도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금융지주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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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2 외투기업 지분 양도 후에도 감면혜택이 유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감면받는 외투기업 지분을 다른 외국인에게 양도할 때 감면 유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지분 양도 후 감면 유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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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3 기부채납 기숙사 운영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대학 기숙사의 운영용역과 종전 공제·환급 매입세액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기숙사 운영권자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되며 2005.12.31.까지 공제·환급된 매입세액에는 해당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부칙 제46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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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4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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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5 외국투자가만 바뀌어도 감면결정이 유효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의 내용만 변경된 경우 기존 조세감면결정이 유효한지 물었다. 당초 조세감면결정은 외국투자가 변경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영위사업내용과 외국인투자비율 등의 변동 없이 주식 전량을 다른 외국법인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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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6 농지대토에서 연접한 시·군·구는 어디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를 물었다.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은 시·군·구를 뜻한다. 자치구인 구도 이 기준의 시·군·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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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7 본점 등기 이전 시 수도권 밖 본점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공장으로 본점 등기를 이전한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물었다. 등기 이전 후 법인의 본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전한 공장은 수도권 공장보다 생산량이 많고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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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 신축주택 감면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적용 시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이며, 앞서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정해진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거친 주택의 5년 이내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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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 상속받아 2008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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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0 국민주택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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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1 재건축 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헐고 재건축해 다시 임대한 경우 공사기간의 임대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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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2 배우자가 경작한 농지도 직접경작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소유 농지를 부인이 경작한 경우 직접경작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남편 소유 농지를 부인이 경작한 경우에는 직접경작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자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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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과 일반주택 양도 시 판정방법을 물었다. 계약금 납부 당시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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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4 민간투자사업 토지 양도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기본계획 방식은 계획 수립일, 민간제안 방식은 제안내용 개요의 관보 등 공고일이다. 구「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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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5 연구소 자산 일부를 사들여 제조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인의 연구소 자산 일부를 매입하고 제조시설을 새로 투자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다른 업종의 검사장비 제조업을 개시하면 동종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제조시설을 인수하지 않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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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6 감면 배제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계약 또는 승인 당시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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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7 도서 디자인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디자인개발비 등 여러 개발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이너 인건비와 도서 디자인 개발비용은 공제 대상이다.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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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8 중소기업 통합자산의 후속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법인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2001.12.31. 이전 이월과세 적용분을 2002.1.1.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통합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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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9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정해진 취득기간에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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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0 종전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나 자산 인수로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와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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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1 생계형저축 이자와 배당에 소득세가 부과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한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생계형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상자가 가입한 1인당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의 생계형저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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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2 폐자원 공제신고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과 제출서류를 묻는다. 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해 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공급자 정보·취득가액이 없거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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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3 평가형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량적·비계량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성과급상여의 귀속연도다. 계량적 요소만으로 지급하면 해당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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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4 어떤 농지 교환이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대토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거주·경작하는 경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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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5 연접 지역 거주 시 자경농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시ㆍ군ㆍ구 거주가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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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6 자경농지의 연접 시ㆍ군ㆍ구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의 연접 지역 의미와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물었다. 연접한 시ㆍ군ㆍ구는 동일한 행정구역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이다. 2007.1.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중과세율 60％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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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7 농지를 언제까지 증여해야 증여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면제되는 기한과 요건을 물었다. 1999.1.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영농자녀도 1999.1.1. 현재 시행령의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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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 연구개발준비금으로 결손을 보전하면 기한전 처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적립금을 익금산입 전에 결손 보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결손 보전은 적립금의 기한전 처분으로 보지 않으며, 처분가능이익이 생겨도 미환급 준비금상당액을 재적립하지 않는다. 준비금을 손금산입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말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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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9 농어촌주택 취득 후 산 다른 주택도 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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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0 모듈트레일러 취득액은 투자준비금 사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주로 사용하지 않는 자산과 모뮬트레일러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 취득액은 투자준비금 사용이 아니며 모뮬트레일러 공제는 조건부이다. 별표 5에 열거된 적재정량과 장비 요건에 해당해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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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1 외국투자가만 바뀌어도 감면결정은 유효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의 내용만 변경된 경우 기존 조세감면결정이 계속 유효한지를 묻는다. 영위사업과 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조세감면결정은 그대로 유효하다. 주식 전량을 다른 외국법인에 양도하여 외국투자가만 변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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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2 업종분류 변경에도 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에 따른 업종분류 변경 시 소기업 판정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업종분류 변경에는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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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3 우리사주 인출금은 근로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할 때 우리사주조합에서 받은 자사주 인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과세인출주식에 관하여 계산한 인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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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4 외투기업 감면을 안 받으면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 세액감면 대상기간에 감면을 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을 적용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할 수 있다.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 단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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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5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낮은 가액 기준으로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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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6 임차공장을 본점과 함께 이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공장의 시설 전부와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2년 이상 조업한 뒤 조업 중단일부터 1년 이내에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본점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본점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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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7 농업회사법인의 직접지불금은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받는 직접지불금이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인지 물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직접지불금은 면제되는 농업소득이다.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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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8 농작업 절반을 직접 하면 직접 경작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가 감면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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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9 자가 신축한 고급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건설한 신축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단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승인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면적은 연면적 264㎡ 이상 등이며, 가액은 기준시가 4천만원 이상과 양도가액 6억원 초과를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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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 경작하지 않는 종전 농지도 대토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경작하지 않는 종전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위탁경영·대리경작 등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종전 농지와 다른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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