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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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상속 후 3년 안에 농지를 증여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3년 안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증여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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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부모와 동종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상 창업인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모와 동종의 사업을 개시해도 창업에 해당한다. 합병·분할·현물출자, 사업 양수나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매입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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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특례 주식을 상속받으면 가업상속이 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받은 뒤 상속이 개시될 때 가업상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본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해당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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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비영리사단법인 전환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넘겨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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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과세이연 후 비거주자가 되어도 혜택이 유지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현물출자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바뀐 경우 과세이연 유지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뒤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주소와 1년 이상 거소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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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 이월과세 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기한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다. 예정신고를 포함하며 새 법인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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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 소유권 이전 토지도 주택신축용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뒤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 관련 소송 중이어도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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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별 한도와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를 함께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두 한도에 따라 각각 계산한 초과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과세기간별 초과액과 5개 과세기간 합계액 초과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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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 연구개발용역 수입은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용역 수입이 조세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감면승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수입은 감면사업의 익금으로 계산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용역대가가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이면 그 용역원가는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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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경정청구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경정청구로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7～200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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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기한 후 지급한 택시 경감세액도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수종사자가 현금으로 받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한 이후 지급하더라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는 견해보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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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퇴직 후 자사주 인출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 후 자사주를 인출할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로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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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외국인기술자의 해외근무 대가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도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맺고 국내외에서 용역을 수행한 경우 국내 용역 대가만 면제 대상이다. 국내 용역수행에 따른 대가에 한해 국내원천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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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외국인기술자의 국외근무 대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외에서 용역을 수행할 때 근로소득 감면 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대가 중 국내 용역수행분만 조특법상 면제대상 근로소득이다.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면제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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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판매용 급유선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급유선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유선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수입한 급유선을 해상운송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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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 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일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2010년 말까지 주식을 증여받고 신고기한까지 종사하며 증여 후 5년 내 취임하는 요건을 제시한다. 증여 당시 시행되는 세법으로 판정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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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세무사 본인 신고도 전자신고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가 본인 신고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리 신고 공제와 별도로 본인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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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세금계산서 없는 외국사업자도 환급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가 임대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급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사업장이 없고 연락사무소용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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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 상속농지를 3년 안에 양도하면 비거주자도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요건을 갖추고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거주자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된다. 피상속인이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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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 순손익가치 계산에 이월익금을 가감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조세특례에 따른 이월익금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으로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에서 가감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 시 가감 항목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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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분양권 일부 증여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 분양권의 일부를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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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증여받은 토지의 감면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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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신규 매립부지의 6층, 전용면적 40～50㎡, 384실 규모 미군장교숙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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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 1세대 1주택분을 빼고 과세이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신청분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분을 제외하고 과세이연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대토보상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계산을 선행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순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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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신축주택을 5년 후 팔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7호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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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 대지 660㎡ 초과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농어촌주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이라도 해당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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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 농어촌주택 증축분도 면적·가액에 포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건물·토지 면적과 가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늘어난 부분은 포함한다. 농어촌주택 증축이나 부수토지 추가 취득으로 증가한 면적과 가액이 계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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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 취득기간 전 주택을 멸실·재건축하면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전에 산 주택을 기간 중 멸실·재건축한 경우 농어촌주택 등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 전에 주택을 취득했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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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 증자 신규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할 수 있다. 세부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작성요령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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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경작기간을 합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후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그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종전 농지는 8년자경농지 감면이 결정되고 새 농지는 협의매수나 수용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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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정비사업조합 운영비와 이자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운영비와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비용은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차입금이자여야 하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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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재개발 현금청산에도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현금청산을 받을 때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12.31.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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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 전자상거래 설비 이용료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상거래 관련 시설을 인터넷으로 이용하고 지급한 수수료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인터넷 이용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도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2012.12.31까지 투자해야 하며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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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준비금 환입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환입과 관련 규정의 적용 및 중소기업 판단 시점을 물었다.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할 때 구 조특법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실제 연구·인력개발비용 사용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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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 미분양주택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분양가격 인하율이 0인 경우에도 감면율은 100분의 60이다.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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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 주택신축판매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지역에서 중소기업인 건설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중소기업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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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 제조업과 도매업을 함께 이전하면 모두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제조업 소득에 한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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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 무료 쿠폰 결제액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로 제공받은 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마일리지·적립금·포인트·사이버머니·쿠폰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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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9 재건축입주권을 조합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해당 재건축조합에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3은 별도 해석사례를, 질의4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3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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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적용할 내국인투자지분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사의 총주식 또는 지분 중 해당 내국인 소유주식 또는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사업장을 달리해 기존감면사업과 신규감면사업을 겸영하더라도 같은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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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714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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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 공유주택의 농어촌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취득한 1주택의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농어촌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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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 구획정리 청산금도 공익사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에게 받은 청산금의 양도소득이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청산금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폐지 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청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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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증여한 분양권을 신고기한 내 돌려받으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반환받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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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하는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79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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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 합병 후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주된 업종을 바꾼 경우 10년 이상 경영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처음 공급한 날부터 계산한다.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10년 이상 계속 유지·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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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 대토농지 일부를 용도변경해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변경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잔존농지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면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지가형성요인이 같으면 잔존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곱해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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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 5호 미만 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미만을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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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 합병 후 가업승계의 경영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사업을 다른 법인에 합병한 뒤 주식을 증여할 때 경영기간을 묻는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인지는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판단한다. 1982년 설립 법인의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2009년 설립 법인에 합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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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 두 가업 승계 후 합병해도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가업을 한 자녀가 승계하고 이후 합병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두 가업의 주식가액을 합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특례를 적용한다. 사업승계와 대표이사 취임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식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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