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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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도시철도 승강기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승강설비 설치공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승강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주된 거래의 일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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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사업 포괄양도 시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고용 감소로 보는지를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시킨 근로자 수를 뺀 수를 기준으로 본다.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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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10년 임대만으로 양도세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10호를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임대주택이 아니다. 임대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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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 부모 각각의 가업 주식을 증여받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각각에게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부와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한 경우 양쪽에서 받은 주식 모두에 특례가 적용된다. 최대주주 지분요건과 직전 과세연도 말 중소기업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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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이주관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과 함께 제공한 이주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용역은 면제되지만 이주관리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일괄계약으로 함께 공급한 경우에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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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 월수익만 인출해도 저축 인출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월수익만 인출할 때 저축 인출로 보는지 물었다. 월수익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월수익은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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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반도체용 금 제품은 금거래계좌 사용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기판 등에 금박막을 형성시키는 제품이 금거래계좌 사용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유사 사례상 본딩와이어·증착재·타겟은 금지금이 아니므로 금거래계좌 사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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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농협에 공급한 농산물 선별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농산물 선별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의 농기계를 농작업 대행용으로 조합과 중앙회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가 특례규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 또는 중앙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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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장기할부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밖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와 미등기양도자산 여부를 물었다. 등기 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계약조건상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장기할부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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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본사를 파주시로 옮기면 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에서 3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본사를 파주시로 옮길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파주시 이전은 수도권 안으로의 이전이므로 본사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경기도 파주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안의 지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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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과 업종 분류기준을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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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제주첨단단지 일부 입주 시 어떤 소득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일부 사업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법인의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단지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나 그 사업활동에 따라 구분되는 소득이 감면대상이 된다. 단지 밖 장소가 사업장인지와 단지 안팎에서 이루어진 감면대상사업 활동의 정도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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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 결제 다음 달 공급한 면세유도 환급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유를 외상 사용한 뒤 다음 해 물량으로 상환할 때 감면세액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유류구입카드 결제월에 공급하지 않은 면세유의 관련 세액은 환급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석유판매업자가 결제받은 달의 다음 달 이후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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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최저한세 적용 공제와 비적용 감면 중 무엇이 먼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비적용 세액감면의 적용순서를 물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그다음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 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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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 유예기간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시행령 제6조제5항의 소기업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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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기간 내 사용승인 못 받으면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이 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어야 하며, 질의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임시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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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새 증자 감면사업의 감면세액을 따로 계산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증자 감면사업 중 새 증자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새 증자분 사업도 감면을 적용하며 구분경리하면 그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각 증자분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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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미분양 현황을 늦게 내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현황을 지연 제출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연 제출했더라도 원문에 열거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가액 9억원 이하 등 미분양 확인,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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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 진행 중인 설비투자에 어떤 세액공제를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한 설비투자의 2012년 투자분에 적용할 세액공제를 물었다. 2012년 투자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제조업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 시설을 새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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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확인 날인 없는 미분양주택도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나 현황 제출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취득기간은 원문에 제시된 기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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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연도에 걸친 기계장비 투자는 세액공제를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에 시작해 2012년에 끝난 기계장비 투자의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2012년 투자분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1년 12월 31일 개정 법률의 부칙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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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 비거주자도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비거주자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결론은 ｢조세특례 제한법｣의 해당 조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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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전체 상시근로자가 줄지 않으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의 요건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판단 대상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 상시근로자 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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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 식용란 판매용 난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식용란 수집판매업에 쓰는 난좌 공급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난좌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영세율 대상이지만 도매업에 쓰면 대상이 아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어느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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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대토농지를 먼저 사면 취득기간 요건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 농지를 나중에 양도할 때 농지대토 감면의 취득기간 요건을 물었다. 대토농지의 취득기간 요건은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2008년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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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어떤 계약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의 계약 및 취득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 공급 사업주체 등과 최초 계약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만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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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부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은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았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에게 승계 목적의 주식 등을 받을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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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 출자금 납입방법과 무관하게 통합이 인정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소멸 중소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은 이월과세될 수 있다. 납입방법과 무관하게 주된 자산 승계와 사업 동일성 및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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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복합건물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에서 농어촌주택 대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전체 부수토지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 계산 면적을 기준으로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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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위생깔개매트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생깔개매트를 장애인용 기저귀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침대나 요 위에 까는 위생깔개매트는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가 아니다.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변 또는 소변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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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철거와 폐기물 처리용역이 모두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철거용역은 면세지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일괄계약으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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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임대 중인 주택을 분양받으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면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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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마을공동구판장 부속 토지도 농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공동구판장에 딸린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일반건축물인 마을공동구판장에 딸린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는 실제 경작지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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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포괄적 양도한 최대주주 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장외 양도한 최대주주 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장주식에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비상장 내국법인이 과세특례를 받고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 밖에서 인수법인에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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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외국법인이 채권이자를 대신 지급하면 누가 지급명세서를 내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을 통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물었다.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따라 외국법인이 이자를 지급했다면 내국법인이 제출의무자이다.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 지급하는 법인세 면제대상 국내원천소득부터 제출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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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 판매 후 금융리스의 투자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후 금융리스 실행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법인세 관련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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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이월과세 법인이 합병해도 혜택이 계속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할 때 적용이 계속되는지 묻는다. 해당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 이월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한 해당 법인이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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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파견근로 후 정규직이 된 청년도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무 후 해당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중소기업 취업일부터 3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대통령령상 청년이고 감면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파견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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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환승·유가보조금은 세액감면 대상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환승할인보조금과 유가보조금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회신은 여객운송업자의 관련 보조금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으로 본다.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며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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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 자경 감면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범위와 계산방법은 인용된 해석사례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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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 기업도시 입주 감면과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4년까지 입주한 법인의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감면은 종전규정에 따르지만 감면한도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투자누계액은 감면받는 과세연도까지 시행규칙상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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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 복지협의회가 사는 농업기계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협의회가 농민 지원 목적으로 농업기계를 구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 곡물건조기라도 공급받는 자가 특례규정상 농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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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가 이연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과세이연은 전환지주회사에서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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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 기산일과 이자소득의 취급을 물었다. 감면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하며 사업개시 전 자본금 이자는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5년간 소득이 없으면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산점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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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각자대표이사도 가업승계 특례의 증여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대표이사로 가업을 경영한 부모가 과세특례상 증여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인 갑이 각자대표이사로서 가업을 실제 경영했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증여자는 가업을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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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적격합병에 따른 해산은 폐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던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합병 해산이 폐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해산은 감면 추징사유인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모회사와 적격합병하고 기존 사업을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계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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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과세이연과 배당금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또는 본사 양도차익의 과세이연과 외국투자가 배당금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해도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대상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한 내국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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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 반환한 명칭사용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명칭사용료를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감액·반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반환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도 배제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는 반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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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증여받은 분양권에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정한 양도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사전답변은 어렵다고 회답했다. 기존 해석상 타인에게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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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종전 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은 창업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지와 인허가 사항을 넘겨받은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물류터미널 사업부지와 각종 인허가 사항을 양수한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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