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은 창업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76회신일 2012.12.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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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전 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은 창업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14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부지와 인허가 사항을 넘겨받은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물류터미널 사업부지와 각종 인허가 사항을 양수한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류터미널 운영업을 위한 사업부지와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을 신설법인에게 양도한다.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질의와 같이 물류터미널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부지와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을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종전 사업의 사업부지와 인허가 사항을 양수한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1중3830 심판결정
2022.08.1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76 (2012.12.14 회신), "종전 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은 창업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2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24)
원 제목: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