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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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독립성 요건 위반 시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유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관계기업이 되어 독립성 요건을 위반한 경우의 공제율을 물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종전 적용받던 공제율을 곱해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한다. 해당 공제율 적용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관계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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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미분양주택 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양도주택이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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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상속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계속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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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익사업법 적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생긴 소득이면 감면한다. 해당 토지와 양수자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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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지점 명의 구리스크랩 계좌를 본점이 써도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지점 명의의 구리스크랩 거래계좌를 본점이 사용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지점 명의 계좌를 본점의 거래계좌로 사용해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점 사업장을 지점으로 이전하고 지점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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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관계기업 기준 위반 시 R&D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법이 정한 비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공제방식을 선택하고 시행령상 관계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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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택시 감차보상금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 법인이 지자체에서 받은 감차보상금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감차보상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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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지자체 감차보상금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 법인이 지자체에서 받은 감차보상금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감차보상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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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손익만 구분기장해도 구분경리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의 손익만 구분기장해도 구분경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별 자산·부채와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은 당초 감면대상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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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준비금 익금산입액도 최저한세 과세표준에 넣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산입액을 최저한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 금액은 최저한세 계산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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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신주인수권부사채 비용은 어느 사업 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상각액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에 사용한 사채의 관련 상각액 등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다. 감면사업 공장건물 신축과 기계장치 취득에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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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산업단지 공사 장기화는 이전 지연 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공사 장기화가 중소기업 공장이전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계획 당시부터 장기간이 걸려 기존공장 양도일부터 3년을 넘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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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요양병원은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상대방과 의무 범위를 물었다. 10만원 이상 진료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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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외국인근로자의 5년 과세특례는 언제 끝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서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범위를 물었다.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이 2010.9.1.이면 2014.12.31.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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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카드로 산 선불수단 사용액의 공제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구입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액에 적용할 소득공제율을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수단으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 공제율은 30%이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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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구축물·수목 현물출자에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수목 등의 현물출자가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이월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가 가능하고, 구축물·수목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수목원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인정하면 그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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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명의수탁자의 이월과세 신청은 실제 소유자에게 유효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 명의로 낸 이월과세 신청이 실제 소유자 과세에도 유효한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이 확인되어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명의수탁자가 법정 신고기한에 신고하고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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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부지조성비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지조성비 등 풍력발전 관련 투자비용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는 부지조성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부대비용과 관리동은 취득가액 계상 여부와 필수성·전용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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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겸업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해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은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자를 뜻한다.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해당 농민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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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관계기업의 중견기업 판단 때 매출액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관계기업에 속한 법인의 중견기업 판단방법을 물었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이라도 중견기업 판단 시 직전 3년매출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이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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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출자법인의 학교법인 기부금은 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법인의 기부금을 학교법인 출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학교법인 출연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금액에서 결손금과 학교법인 출연금을 제외한 기부금을 뺀 금액이 손금산입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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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손익을 안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경리하기 어려우면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동일 사업·사업장·공정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매출액과 매출원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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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계약 후 탐사투자도 해외자원개발투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일 이후 자원탐사 투자금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에 포함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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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부 이전할 때 감면 여부와 대상소득을 물었다. 제63조의2가 아닌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은 이전 후 공장의 소득이며 이전 전후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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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구분소유 공유농지의 자경면적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구분소유한 공유농지 일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자경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경작한 자의 소유지분 중 농지로 사용한 면적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구분소유 여부는 합의내용과 임대차·경작 등 실제 사용현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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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개인사업 승계 법인도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별도 법인을 세우거나 기존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창업인지 물었다. 새 사업을 개시한 별도 법인은 창업이나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구체적인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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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개인사업을 승계한 법인도 창업감면이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인수한 별도 법인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을 새로 시작한 별도 법인은 창업이지만 종전 사업을 승계·인수하여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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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구리 10% 폐산액체도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 성분이 포함된 폐산액체 등이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구리 10%가 포함된 폐산액체와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상태의 구리는 대상 품목이 아니다. 법에서 정한 물품을 거래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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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농작업대행용 선별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에 농작업대행용으로 콩 색채선별기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으면 조립·설치용역을 포함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협이 자기 소유 농산물 등을 선별하려고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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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사업에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기준을 묻는다. 구분경리가 어려우면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해 공통손익을 안분한다. 동일한 사업과 사업장 및 같은 공정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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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다른 사업장의 새 업종은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시작하면 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 개시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 해당 여부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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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교정·교열업은 중소기업 특별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정 및 교열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묻는다. 교정 및 교열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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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농어촌주택 면적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과 연면적이 법정 범위 이내인지를 물었다. 대지면적 660㎡ 이내와 주택 연면적 150㎡ 이내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모든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종전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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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감면주택 재건축 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하거나 재건축 완공 후 양도해도 당초 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특례가 적용된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감면대상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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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절체험센터 거점학교에 위탁급식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학생 대상 식사류는 면세이고 교직원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학교장이 위탁한 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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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농어촌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비과세 규정은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에 적용되며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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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전환한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공제 한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가 세무법인으로 전환한 연도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를 물었다. 해당 세무법인의 연간 공제 한도액은 1천만원이다.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으로 전환한 연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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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지방 미분양주택은 양도세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밖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기간·계약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 적용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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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모델하우스가 있는 토지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모델하우스가 설치된 임대 토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던 공동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차인이 지상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했더라도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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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일반관리·청소·경비용역이 면세 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것인지를 묻는다. 면세 규정의 공동주택은 주택법령이 정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의 종류·범위 및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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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재건축 청산금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받은 청산금에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금으로 청산하는 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 청산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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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도시지역에 소재한 B주택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과 경남 양산시 동면은 연접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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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상속받은 농어촌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상속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주택은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상속으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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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구단위계획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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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 청산 중 잔여재산 분배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 중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을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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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수용 감면에도 사업시행자 추징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때 사업시행자 추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감면세액의 추징·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감면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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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국외 원화연계 외화채권 이자는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발행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해당 채권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본래 채권이자 외 추가 지급금의 이자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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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 설립 후 늦게 설치한 지점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 후 감면사업을 하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한 지점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설립 당시의 사업계획과 감면사업 영위 여부, 지점 설치가 늦어진 목적·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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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 다가구주택을 10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신고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이상 임대 시 세액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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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나대지에 신축한 주택의 토지소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나대지에 특례기간 중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 양도소득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은 2009.2.12.~2010.2.11.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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