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가 있는 토지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30회신일 2015.09.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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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모델하우스가 있는 토지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02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던 공동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차인의 모델하우스가 설치된 임대 토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던 공동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차인이 지상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했더라도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업자인 공동사업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였다. 그 지상에는 임차인의 모델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공동사업자는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지상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토지를 임대중인 공동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2156

본문(원문)

임대업자인 공동사업자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고 지상에 임차인의 모델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의 모델하우스가 설치된 토지를 임대 중인 공동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대업자인 공동사업자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고 지상에 임차인의 모델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30 (<time datetime="2015-09-02">2015.09.02</time> 회신), "모델하우스가 있는 토지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93)
원 제목: 모델하우스가 설치된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