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교열업은 중소기업 특별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141회신일 2015.09.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정·교열업은 중소기업 특별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17

교정 및 교열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다.

교정 및 교열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묻는다. 교정 및 교열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정 및 교열은「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님

법인세과-2003

교정 및 교열은「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교정 및 교열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교정 및 교열은「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0141 (2015.09.17 회신), "교정·교열업은 중소기업 특별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1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15)
원 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