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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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0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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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창업투자조합 배당소득은 배당가산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배당가산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가산액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구분은 조합 등에 최초 지급될 때의 분류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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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택시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액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전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별로 현금 지급한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경감세액 상당액은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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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우리사주 인출에 따른 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서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할 때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자사주의 인출일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자사주를 인출하는 날이다. 2006.12.30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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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생계형저축 이자와 배당에 소득세가 부과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한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생계형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상자가 가입한 1인당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의 생계형저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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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평가형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량적·비계량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성과급상여의 귀속연도다. 계량적 요소만으로 지급하면 해당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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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택시 경감세액을 현금 지급하면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송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할 때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별로 현금 지급하면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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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주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감면업종 소득의 비율과 감면비율을 차례로 곱해 계산한다. 감면업종 소득의 비율은 감면대상사업장별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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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양돈용 종돈의 감가상각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돈 생산용 종돈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와 감가상각 등 세무처리를 물었다. 종돈은 사업용 고정자산이며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매각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취득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나 투자완료일부터 2년 전에 처분하면 공제액 등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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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개인사업자의 채무면제이익은 수입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회생계획 인가로 얻은 채무면제이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는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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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미기장 사업장에도 소득세 특례를 적용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미기장 사업장 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직전연도 또는 해당 연도에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장 소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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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최근 수정신고 이력이 있으면 소득세 특례를 받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수정신고한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 등의 미교부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한 수정신고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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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분할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특례와 행사이익의 시가 산정 및 퇴직 후 소득구분을 묻는다. 매수가액 요건 충족 시에만 특례가 적용되고 해당 상장 전 주식은 정해진 규정으로 평가한다. 퇴직 전에 받은 권리를 퇴직 후 행사한 이익은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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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성실신고 소득금액 특례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소득금액계산 특례와 기장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금액계산 특례는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지만, 기장세액공제 중 소득세법상 계산액 초과분은 대상이다. 성실신고사업자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와 간편장부대상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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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여러 연도 부여분을 함께 행사하면 특례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과 2001년 부여분을 2005년에 함께 행사할 때 과세특례 한도 적용을 묻는다. 2000년 부여분은 매입가액 3천만원 한도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000년 부여분의 비과세 행사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2001년 부여분은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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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전자 보관한 현금영수증도 원본 증빙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거래정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면 원본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맞게 보관하면 현금영수증 원본을 보관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정보보존장치 보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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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월별이용대금명세서도 영수증 보관으로 보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보관이 적법한 증빙 보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세서를 보관하면 현금영수증을 수취해 보관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현금영수증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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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자사주 배당소득은 언제 비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합장 개인명의 계좌에 입고된 주식은 장기보유 우리사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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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택시 경감세액을 현금 지급하면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송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별로 현금 지급한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경감세액은 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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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에 과세최저한을 적용할 수 있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중도해지 등에 따른 해지일시금에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지일시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최저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불입계약기간 전 해지하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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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기사가 결제한 택시 가스비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운행용 가스비를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사 본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스 주입비가 소속 택시회사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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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납세조합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가입 전 발생하거나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 수령 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실제 납부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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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외국인근로자의 범위는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외국인근로자는 고용 당시 국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뜻한다. 판단 기준은 고용 당시의 국내 거주 여부가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해당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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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 출자금의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인당 합계액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금융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금고 또는 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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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회사의 지원 중단으로 해지하면 추징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합병 후 회사의 불입금 지원 중단으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를 묻는다. 그 사유는 규정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저축 발생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한다. 불입계약 만료 전에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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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우대저축 조기 해지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우대저축 등을 계약일부터 3년 내 해지할 때 이자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지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해지일이다. 근로자우대저축과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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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차입금과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차입금은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고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하는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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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신축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지만 판매목적 주택의 일시 임대 후 판매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판매인지 임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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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출자임원도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 범위에는 출자임원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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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할 때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2002년 12월 10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폐업인지 계속사업인지는 사업행위와 사업실적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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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연금형태로 받는 저축성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이 아닌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만기 또는 중도해지로 받는 보험차익은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않는 저축성보험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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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개인연금저축 연금 수령액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2000년12월31일까지 가입하고 계약에 따라 연금을 받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등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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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03년 말까지 받은 배당은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12.31.까지 받은 배당소득은 당연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회사에서 받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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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구조조정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된다. 해당 이익이 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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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우리사주 배당소득은 언제 비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자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결산일 현재 주식이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됐거나 조합을 통해 취득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결산일 이후 퇴직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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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인출한 자사주의 배당소득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주 인출·퇴직·취득 경로별 배당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산일 현재 인출됐거나 조합을 통해 취득하지 않은 주식의 배당소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결산일 이후 퇴직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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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조합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의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이자소득에는 제45조, 배당소득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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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000년 12월 카드 사용액도 공제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용금액도 2001.8.14. 개정된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한다. 자세한 연말정산 요령은 원문이 안내한 연말정산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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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신용카드 수입금액 세액공제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의 소득세 공제가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수입금액이 있으면 업종 구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정해진 각 계산방법의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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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 등이 아닌 법인이 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종업원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고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행사이익은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이며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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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신축 부동산을 임대 후 팔면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주택·단독주택을 신축해 임대 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판매목적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했는지와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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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입자 본인이 불입한 금액만 공제되며 배우자 명의 저축의 불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본인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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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중복 가입한 연금저축 해지 시 기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명의로 중복 가입한 연금저축 중 한 계좌를 해지할 때 기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 240만원 초과 불입액은 모든 계좌를 합산하고 총지급액은 해지 계좌의 지급액을 적용한다. 중복계좌는 금융공동전산망으로 확인하며 중도해지가산세는 계좌별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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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건설업,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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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연금저축해지가산세도 지급조서 대상인가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해지가산세가 지급조서 제출대상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금저축해지가산세는 지급조서 제출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이므로 연금저축취급기관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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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예탁금을 타인에게 넘기면 이자 비과세가 유지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예탁금을 타인에게 이전한 뒤에도 혜택이 유지되는지 묻는다. 이전 후 발생하는 예탁금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예탁금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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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연금 중도해지와 지연수령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중도해지와 연금 지연수령 때의 소득 구분 및 가산세를 물었다. 당해연도 불입분은 기타소득과 해지가산세 대상이며 지연수령 신탁이익과 연금은 연금소득이다. 당해연도 불입금액은 당해연도 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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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개발 중인 품목도 기술집약적 산업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적 품목을 개발 중인 경우 외국인 기술자 급여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급여는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위 업종 자체가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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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어떤 제도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납부세액공제의 내용과 시행기준을 물었다. 1999년 귀속 수입금액을 1998년보다 일정 기준율 이상 신고하면 증가 소득세를 3년간 경감한다. 2000년 3월 28일 성실신고기준율과 수입금액 신장기준율을 고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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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퇴직 때문에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비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을 원인으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퇴직이 원인이었음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면 저축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999년 중 중도해지한 개인연금저축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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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면제받은 을종근로소득도 확정신고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면제받는 을종근로소득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득세 면제신청을 했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와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의무는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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