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회신일 2004.11.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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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05

1인당 합계액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 출자금의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인당 합계액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금융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금고 또는 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2의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2의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해당한다. 해당 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금 중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다.

질의요지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 중 1인당 합계액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금융기관 등에 출자한 금액 중 1인당 합계액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5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인당 합계액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5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5조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82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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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time datetime="2004-11-05">2004.11.05</time> 회신),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23)
원 제목: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