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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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7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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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제선박 양도차익은 감면소득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박 양도차익에 관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액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감면소득과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기본통칙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계산에서 고정자산처분익을 개별익금으로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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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배당과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피합병 과정에서 받은 금액과 합병교부주식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합병 때 받은 금액은 비과세되며 합병교부주식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합병법인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이고 정해진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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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부목사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임 부목사가 생활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판단 대상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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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양도차익도 비과세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합병으로 받은 금액과 합병교부주식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합병 시 받은 금액은 비과세되지만 합병교부주식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합병법인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한 뒤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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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이전공장 제품의 내부대체액도 감면소득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공장 생산제품을 다른 사업부문에 대체할 때 감면소득 산정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 내부대체액을 이전공장 소득에 포함한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하고 직접 관련 비용은 해당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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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본사란 무엇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사무소를 이전할 때 감면 규정상 본사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영리법인의 본사는 등기부등본상 본점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의 본사는 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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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양수한 부대사업 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 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사업자에게서 양수한 사업의 부대사업 소득에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대사업 소득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상 부대사업 소득이어야 하며 창업중소기업 감면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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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유상증자로 감면사업을 추가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감면사업 외투기업이 유상증자로 감면사업을 추가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세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정한 감면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적용 비율은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35)란 감면비율〔[(32)/(33)]*(34)〕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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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농업회사법인의 은행 예금이자는 감면소득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받는 은행 예금 이자수입이 법인세 감면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은행 예금 이자수입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6.12.30. 및 2007.2.28. 개정 전의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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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또는 원시투자로 감면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유상증자는 부표4의 (35)란, 별도 설립한 기업은 (21)란의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업하면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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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농업회사법인의 직접지불금은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받는 직접지불금이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인지 물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직접지불금은 면제되는 농업소득이다.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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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 시기와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대상소득 포함 여부를 묻는다. 출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감면대상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추후 기술개발 성공 여부에 따른 일부 반환의무 가능성은 익금산입 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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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정부출연금도 외국인투자 감면소득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이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사업 법인이 출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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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모회사 스톡옵션 비용을 자회사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와 자회사가 부담한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금융지주회사 부여 선택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해외 모법인 발생 비용도 자회사 손금이 아니다. 해외 모법인의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라는 조건에서 손금이 부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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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특례기부금은 무엇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제1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부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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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에 따라 돌려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세액을 별도 수령했다면 채무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세액 구분 없이 받은 대금에서 납부했다면 환급금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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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얻은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을 넘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인 외국자회사 주식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하여 분할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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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전환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특례는 어떻게 보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3.6.30. 이전 인가 후 2003.7.1. 이후 법인 등기한 조합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적용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 등기한 조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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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조합원 초과지분 부담금은 수익사업 익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대상 토지·건축물 공급과 최종부담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한 공급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자기지분 초과분의 최종부담금은 익금에 포함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인지와 조합원 무상지분을 초과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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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재건축조합은 청산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법인세와 폐업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정비사업조합은 일정 사업연도까지 청산소득 법인세가 없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폐업 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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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자회사가 부담한 스톡옵션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자회사가 부담한 임직원의 스톡옵션 주식보상비용을 인건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주식보상비용은 임직원 인건비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가 부여한 스톡옵션이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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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농지 분양과 찜질방 수입도 법인세 감면소득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분양 관련 수입과 찜질방 이용료가 감면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농지 분양 매출·대행수수료와 찜질방 이용료는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이 아니다.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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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은 면제되고 그 외 소득은 준용 규정에 따라 감면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농업회사법인 전환 가능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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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대표이사 개인 신용카드 비용도 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비용을 대표이사 등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용액은 별도 손금불산입 규정이 없으면 손금과 정규 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법인 업무에 사용한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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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법인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과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않는다. 해당 조합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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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교회 사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보유한 사택과 종교시설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업 부목사·전도사가 3년 이상 사용한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전업 및 사용기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나대지 상태의 비부속 토지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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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법인도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법인이 성실신고 사업자 법인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보다 100분의 30 이상 초과 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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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모회사 스톡옵션 비용과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스톡옵션의 과세특례, 자회사 비용의 손금 여부와 행사이익 처리를 물었다.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고 손금 여부는 재경부 예규를 참조해야 한다.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행사이익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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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직원 명의 신용카드도 정규증빙이 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법인의 정규지출증빙인지 물었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용으로 인정되면 정규지출증빙이 될 수 있다. 그 업무 관련 금액은 종업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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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와 대물변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대물변제 수입금액 및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정 기간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청산소득 법인세가 없고, 대물변제는 당시 시가를 적용하며 초과 분배액은 의제배당이다.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08.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의 조합 등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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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변경인가와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및 채무면제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우선상환주는 신주 효력발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채무면제익은 그 출자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출자전환일은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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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법인세 경정 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재계산 기준을 묻는다. 감면세액은 경정 후의 산출세액·과세표준·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한다. 부당과소신고 금액은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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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출자법인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주식은 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나 자회사 임직원에게 기부한 주식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이러한 주식 기부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특례는 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자사주 손금 규정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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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퇴직 3월 후 선택권 행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퇴직 3월 후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퇴직 후 3월 이내 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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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소명안내 후 회수한 가공매입액은 유보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안내 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가공매입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법인이 안내문을 받은 뒤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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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연구전담부서 인건비는 어느 계정으로 처리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 직원 인건비를 어느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할지 물었다. 연구원의 연구내용 등을 고려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정과목을 분류하고 처리한다. 검토 대상 계정과목은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또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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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직원 명의 신용카드도 법인비용으로 인정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법인의 비용과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용액은 별도 손금불산입 규정이 없다면 손금과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법인 업무 관련액은 직원의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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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전자신고 첨부서류를 수동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전자신고 후 첨부서류를 수동 제출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를 수동으로 제출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전자신고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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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자기주식으로 보상한 행사차액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차액을 자기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자기주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약정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주식평가보상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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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감면 부동산을 재매입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관련 부동산을 재매입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감면 관련 부동산을 재매입해도 당초 감면받은 특별부가세는 추징되지 않는다.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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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본사 이전 법인의 기타사업 소득도 감면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감면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기타사업 소득을 원천으로 한 수입이자·유가증권처분이익·배당소득도 기타사업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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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버섯 재배법인의 농업 외 소득도 감면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용 배지를 수입해 버섯을 재배·판매할 때 농업 외 소득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수×1,200만원 범위에서 면제되고 농업회사법인은 해당 소득 세액의 50%가 감면된다. 농업회사법인의 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부터 정해진 5년 내 종료 사업연도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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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창업법인의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비용 처리를 물었다. 용역 제공기간 중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행사연도의 주식발행초과금 계상액은 기타잉여금으로 한다. 부여·행사 내역과 회계처리가 불분명한 두 번째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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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합병 시 사업손실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중소기업이 합병으로 소멸할 때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소멸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을 승계해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멸기업이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고 주권상장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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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국책 연구비의 손금과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책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손금시기, 세액공제 시기와 시제품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연구비는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고 발생 사업연도에 세액공제하며 시제품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연구비는 경상개발비에 해당하고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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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과다 환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이 세무조사에서 과다 환입으로 확인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계 연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해당 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던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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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조합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해야 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조합법인이 외부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조합법인인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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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분할 연대채무의 특별손실은 손금인가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채무나 연대채무를 특별손실로 처리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할 때 부담할 채무는 손금이 아니며 추후 금액 확정만으로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분할법인 파산 후 추가 부담한 채무는 파산절차 종결 시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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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조합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합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항의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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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관계회사 근무를 합산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 후 근무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인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묻는다. 관계회사 근무를 통산해 2년 이상이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창업법인에서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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