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안내 후 회수한 가공매입액은 유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2회신일 2005.08.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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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명안내 후 회수한 가공매입액은 유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26

해당 수정신고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과세자료 소명안내 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가공매입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법인이 안내문을 받은 뒤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3항 국세기본법 제81의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았다. 이후 해당 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했다.

질의요지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3항의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은 상기 ‘2’의 경우 및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등을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가공매입자료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세액감면 배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등을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3. 안내문을 받은 후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3항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81의6조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2 (2005.08.26 회신), "소명안내 후 회수한 가공매입액은 유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51)
원 제목: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