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8회신일 2004.04.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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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12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합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항의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합법인 등은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합법인 등은 같은 조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합법인 등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합법인 등은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할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8 (2004.04.12 회신), "조합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7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75)
원 제목: 조합법인 등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